올 출생아 23만명대로 추락, 이젠 통큰 저출산대책 필요[여론마당]

한때 4.53명(1970년)까지 갔던 우리의 출산율이 이제 0.7명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낮아 노동력은 물론 국가 자체가 소멸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뉴욕타임스에서도 우리의 합계출산율이 0.7명임에 대해 지금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그다음 세대에는 25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 인구 감소를 능가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의 늪에 빠진 지 상당히 되어 내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가 40만 명을 밑돌며 실제로는 35만 명 정도가 되리라 본다. 올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대로 추락해 학교 붕괴로 이어지고, 국가시스템 전체에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그간 역대 정부마다 나름대로 저출산 대책을 세워 대처했지만 실효를 거둔 정부는 없었고 2006년 이후 여태껏 퍼부은 금액만도 380조 원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른다. 저출산 대책이 고작 출산장려금 몇 푼에 그쳐 출산에 따른 양육 및 보육, 교육비 부담, 집 마련 등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젊은 세대를 제대로 이해 못 한 정책이거나 너무 소극적인 지원이 큰 원인이 되고 젊은이들의 무자녀 생활의 여유와 편함, 굳이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의무감 소멸,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저출산 대책에서 탈피해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통 큰 대책이 시급하다.

우향화·서울 서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