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첨단반도체 굴기 막은 美, 범용반도체도 규제 검토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서울신문 DB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미국이 저가의 범용 반도체를 막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사실상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떼어 내려는 의도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자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 의존도 등 정보 수집에 나선다. 미국 기업이 범용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하고 사용하는지 이해하고자 내년 1월 자동차와 항공우주, 방산 등 100개 이상 기업을 조사할 계획이다.

상무부 당국자는 “중국 일부 반도체 기업이 경쟁사를 제치고자 저렴한 가격을 활용해왔다. 미 정부는 중국이 철강과 태양광에 이어 범용 반도체 산업까지 장악하는것을 막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중국이 자국 기업의 범용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미국 기업이 경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번 조사가 우리의 다음 행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행동에는 관세나 다른 무역 도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는 지난 1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범용 반도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며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도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저가 범용 반도체를 덤핑 판매하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수출통제는 최첨단 반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구형 반도체 과잉 공급에까지 (수출통제 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시작으로 중국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고 군대를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수출을 통제하지 않는 단순한 기술의 반도체를 구형 생산기법으로 제조하는 데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결정에 참고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미국의 방산기업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산 제품을 단계적으로 없애도록 설득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