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첨단전략산업에 14.7조원 정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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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 3대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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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단지 기반시설 지원
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또 내년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에 14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정부는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같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 (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청주, 포항, 울산, 새만금) ▷디스플레이 (천안·아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 3대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2030년 말부터 가동되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오는 2036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로 3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고, 2037년 이후에는 장거리 송전선 프로젝트를 통해 7GW이상의 전력을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10.8㎥의 추가 수요가 예상되는 용인 특화단지의 용수공급을 위해 광역 상수도 분기 및 팔당호 취수장 신설을 통해 용수 공급을 추진한다. 팔당호 취수장 신설을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화단지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를 위해 다수 기업이 활용하는 공공폐수시설에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로 인프라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용인 특화단지로 개발되는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국도 45호선 포화 및 간선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보강하고, 용인 일반산단은 물류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2028년까지 진입도로 및 내부 도로 등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다른 6개 특화단지에는 변전소 준공, 정수장 증설, 기존 공공폐수시설 등을 활용해 기반시설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또 초격차·신성장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올해보다 13.8% 증가한 14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키로 했다.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된 구미·포항·울산 단지에는 내년에 392억원을 지원하고,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특화단지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2025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내년에 45억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과 특화단지 지원에 활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연구개발(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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