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간호 시민단체 "껍데기 간병 정책…국민 우롱"

전북 지역 간호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간병 정책에 대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22일 성명을 내고 "간병 인력을 요양보호사와 같이 국가자격제로 실시하고 의료기관 등이 간병인력을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병 인력의 처우개선을 전제로 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함과 동시에 간병노동에 대한 존중 없이는 존엄한 돌봄이나 간병은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병동 증가한 6병동으로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단체는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환자 90%는 중증도와 간병필요도가 아무리 높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며 "환자 쏠림은 시장에 맡겨 둔 채,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노정합의에서 2023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확대 한다던 약속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병통합서비스 대상 환자를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임의로 선정하여서는 안된다"며"국가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준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편의대로 제공되는 것은 형평성이라는 사회보험 원칙에 어긋나는 반칙이자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실속은 없는 껍데기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정부는 간병 대책을 즉각 폐기하고 시민과 환자를 중심으로 두고 간병비 걱정없는 국가책임 간병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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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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