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박탈 서명 운동 추진

정윤주 2023. 12. 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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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전두환·노태우 씨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을 박탈하기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전두환, 노태우가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했다는 사실은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한다 해도 사라지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상위의 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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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전두환·노태우 씨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을 박탈하기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섰다.

21일 군인권센터는 전두환·노태우 씨의 무궁화대훈장 추탈을 촉구하기 위한 1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전두환(태극무공훈장 등 9개), 노태우(을지무공훈장 등 11개) 전 대통령이 수훈한 훈장의 서훈을 취소했으나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재임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상훈법에 따라 다른 훈장들처럼 무궁화대훈장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훈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전두환, 노태우가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했다는 사실은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한다 해도 사라지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상위의 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은 존경도, 예우도 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분명히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서명 운동은 10만 명을 목표로 하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군인권센터는 서명이 모이면 이를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무궁화대훈장은 1949년 제정된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한국의 발전과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등에게 수여한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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