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범행 지시한 '이팀장'은 누구?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종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이야기해볼 내용은 경복궁 담벼락 훼손 사건입니다. 너무 속상한 사건인데, 지금 잡고 보니 10대예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웅혁]

일단 1차 범행자, 그 10대 2명이 특정이 돼서 구속영장을 1명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그 혐의 자체는 문화재관리법 위반 사항인 것이죠. 지정된 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서울경찰청 벽에도 동일한 형태의 낙서를 해서 공용 물건에 대한 손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된 것이고요. 다만, 구속의 여부와 관련돼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청소년들의 나이가 남자 청소년은 17세, 여자 청소년은 16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른바 소년법의 특례의 대상이 됩니다. 즉 구속이라고 하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되겠죠. 증거인멸의 가능성, 도망 우려, 또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그런데 소년범의 경우에는 이것 세 가지 이외에 부득이한 경우가 또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사례 같은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부합한 것이 아주 흉악범죄에 있어서, 이를테면 몇 년 전에 발생했던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살해했던. 그때도 2명의 공범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 구속이 됐죠. 그리고 얼마 전에 대전에서 발생했던 같은 친구인데 그 여고생이 목 졸라 살해한,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 청소년 1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현재 신청하는 계획인데 실제로 발부될 것인지.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지금 국민의 공분을 사는 그런 대목인 것이고요.

기본적인 국가정책의 방향도 문화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기본적인 국민 정서와 여론입니다마는 법리상으로 따져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도 있죠. 이를테면 담벼락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문화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법리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득이에 해당되는 것이 청소년에게 얼마나 적용이 되는가. 이게 조금씩 기준이 낮춰지는 것이냐 높아지는 것이냐,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새롭게 나온 내용이에요. 사주한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특정이 된 게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에서 본인을 이 팀장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면 그것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팀장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추측하세요?

[이웅혁]

일단 가공의 인물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요. 왜냐하면 입금 계좌 내역도 있는 것 같고, 또 SNS상에 실제 대화 내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팀장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치되, 어쨌든 불법사이트 운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결국은 영화 공짜라고 이야기하지만 영화만 불법으로 다운로드받는 이런 형태의 사이트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광고한다든가 또는 음란물을 매개로 해서 또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실제로 팀장일 수도 있죠. 이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팀장일 수 있지만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지하경제, 여기서 지하경제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여러 가지 음란물 또 광고, 도박, 저작권법 위반 등등과 관련된 그러한 일을 상당히 실무에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그런 추정을 해 봄직합니다.

[앵커]

진짜 이 팀장이 그런 목적으로 했다면, 그리고 어쨌든 이 범행이 실행이 된 거잖아요, 10대 청소년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더 못된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똑같은 혐의를 받게 되고 똑같은 형량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웅혁]

그렇죠. 일단 지금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낙서한 행위에만 국한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사범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주를 하고 지시를 하고. 그러면 형법 등에 의하면 교사범은 정범, 실행을 한 그 주체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고형 자체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영리 목적도 있었고 또 미성년자를 이렇게 부추긴다든가 나쁜 식의 범행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비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법정형은 동일하게 처벌함이 원칙이지만 실제 선고에 있어서는 오히려 교사범이 조금 더 중한 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앵커]

실행에 있어서도 돈이 실제로 지급됐고 계좌 추적을 지금 경찰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범행이 끝난 다음에 수원 어딘가에 550만 원을 숨겨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속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했을 수도 있고, 도망다녀라, 이런 메시지까지 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이 팀장을 이렇게 어쨌든 사주를 하고 실제 돈도 주려고 했고 줬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면 이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도 않아 보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숨는다면.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그러니까 일단 계좌 추적을, 왜냐하면 5만 원, 5만 원을 받았으니까요. 계좌 역추적을 해 보는 이런 수사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것이 또 대포통장이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앵커]

그러면 아예 끊기는 건가요?

[이웅혁]

그런데 그 대포통장을 결국은 얼마큼 실질적으로 역추적이 가능하느냐, 이런 수사 기법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익명성에 분명히 숨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거기 때문에 수사가 이렇게 녹록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 플러스 SNS상에 나눴던 대화 내역을, 텔레그램이죠. 그것을 이른바 통신선에 따른 디지털과 관련된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 장소 또 특정적인 시기 등에 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은 밝혀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허위 정보라든가 그것을 차단하는 이렇게 우회로를 활용한다든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빨리 이 팀장을 특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이번 수사에 가장 중요한 요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사이트를 홍보를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냥 상관이 없는 사람이 했을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물론 프로파일링 전문가는 아니시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추측해볼 때 왜 하필 또 550만 원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본인이 하지 않고 10대를 사용하고. 익명성 속에서 문화재를 훼손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일반적으로 반달리즘의 한 형태인데요. 거기에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표현하기 위해 일정한 반달리즘을 해서 문화재에 대한 공격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알리려고 하는 이런 반달리즘의 형태가 있는가 하면 또 두 번째 형태는 무엇인가 불만을 토로함으로써 이것을 하나의 심리적 배설 행위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윤 목적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영화 공짜라고 하는 문구와 그다음에 곁들여진 정보 자체가 특정적인 사이트를 알림으로써 그것에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적 수익 구조를 더 알리고 확장하기 위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상업성이 농후한 이윤 추구를 위한 그런 형태의 반달리즘 문화재 파괴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추가 지시가 있었어요.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해라. 어쨌든 그 친구들이 무서워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나요?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웅혁]

그렇죠. 그 장소에 일정한 착수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 장소를 그냥 배회하고 무엇인가 한번 살펴본 것인데 살펴보는 행위 자체가 바로 행위의 착수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 자체도 무엇인가 그 장소는 경계가 삼엄한 것 같아서 그 장소를 택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점에서는 하나의 함의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중요한 시설이라든가 중요한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이처럼 일정한 접근 통제가 있게 되면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범행의 의지가 꺾이는구나, 이런 함의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문화재관리청 등에서도 CCTV만 이렇게 덩그러니 달아놓기보다는 이른바 경호인력, 바꿔 얘기하면 민간 경비를 활용해서 취약시간대에는 이렇게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사실상 경찰이 세종대왕 동상을 지키려고 그곳을 순찰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 자체가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중요 시설도 많고 등등 때문에 경비 목적으로 그 장소에서 순찰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범죄 억지 효과는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국에 있는 중요한 문화재에 있어서 적극적인 보호에 있어서는 CCTV만 달아놓으면 자연스럽게 범행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것인데요. CCTV와 관련돼서도 모니터링을 했을 때 40대 이상의 모니터링을 인간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지능형 CCTV도 필요하고요. 이것이 발견이 됐을 때 행동을 제지하는 행동제지팀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인프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특정적인 경호 인력 또 민간 경비 인력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운 날씨에 경찰들이 계속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또 걱정되는 것은 모방범죄예요. 안 그래도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이거 모방범죄 우려된다 했었는데 바로 나타난 게 20대가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또 남겼고 본인은 또 예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웅혁]

결국은 자기의 존재감을 너무 과잉적으로 표출하고 싶은 또 관심의 중심에 쓰고 싶은 이런 심리 기제가 작동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본인의 일정한 행위 자체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거죠. 마치 자신의 일정한 지위도 이른바 미국 등에서 있었던 독창적인 예술가 그룹, 미스치프와 같은 그런 레벨에 있는 오류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와 같은 유명한 창의적인 집단에서는 중요한 문화재에 대해서 이러한 폭력적 행위를 하지는 않죠. 그런데 결국 요약하게 되면 관심을 끌고 무엇인가 흥미만 추구를 하면서 이른바 합리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자연에 대한 폭력, 문화재에 대한 폭력. 이것은 결국 왜곡된 심리적 배설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 자체는 좀 거칠게 얘기하면 용서와 반성은 고사하고 어떤 식으로 보게 되면 지금 매를 벌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비난을 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본인이 예술가라면 문화재도 예술인데 예술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고 YTN 취재 결과 이 20대는 미술관에 전시됐던 예술작품 일부를 훔쳤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결국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모방범죄를 계속 일으키고 문화재를 훼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벌 정도가 어느 정도고 이게 어느 정도 경각심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형량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웅혁]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관리법의 효용을 일으키거나 은닉하거나 손상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이렇게 실형이 나오는 거죠. 최근에도 보게 되면 울주에서 낙서를 한 행위에 있어서도 징역 2년이 선고가 됐고요. 그 이유 자체는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건, 재물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역사적 가치 또 우리 전체 공동체 일원의 특정적인 얼, 이런 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다른 재물손괴죄보다는 상당히 형량을 높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는 이런 몰상식한 이런 것도 문제인데 사회적인 교육도 함께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모방범죄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주제를 넘어가보겠습니다. 이 소식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등교를 하던 초등학생을, 잡고 보니 동네 사람이었는데 잡은 다음에 옥상에 가두고 협박 문자를 보낸, 이거 사건 좀 설명해 주시죠. [이웅혁] 아주 끔찍한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찔한 장면이 서울 한복판, 더군다나 초등학생이 학교를 가는 그 상황에서, 더군다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40대 남자가 흉기 등으로 위협을 해서 옥상 위로 끌고 올라간 다음에 테이프, 끈 등으로 옥상 난간 같은 데 묶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 아이의 휴대폰 등을 활용을 해서 내 지시를 따르라라고 부모한테 문자를 보낸 거죠. 특히 당일날 오후 2시까지 2억 원을 준비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상당한 끔찍한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협박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결국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해서 구속이 된 그런 상황이죠. [앵커] 범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잡고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가요?

[이웅혁]

지금 이 범행의 동기 자체가 빚을 갚기 위해서, 즉 사채도 많이 썼고 등 해서 돈이 궁했다. 그래서 범행동기가 금전적 이유로 여태까지 현재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과연 어떠한 금전적인 부채가 있었고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이 됐었고 이런 것들도 더 비난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죄질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불량한 것이죠. 왜냐하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이 사실은 아파트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오히려 협조를 하고 막아주고 방어를 해 주고 지켜주고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것과 정반대로 물색을 하면서 다녔을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둘이 지나가는 아이들을 표적으로 했었는데 또 형제 같아서 어려운 것 같다고 해서 표적을 바꿨다. 그러면 동네 자체가 그야말로 야수가 아주 공격과 사냥을 하는 이런 형태의 분위기가 된 것은 아니냐. 이런 역할에 있어서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약취유인죄, 우리가 얘기하는 유괴범인데요. 상당히 불량한 생각과 반사회적 특징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또 범죄에서는 우발성 이런 게 중요한데 보니까 이틀 전에 이미 협박용 쪽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CCTV 위치를 다 파악했고. 이건 분명하게 범죄를 계획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웅혁]

그렇죠. 약취유인죄, 우리가 통상 사회적으로는 유괴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발적으로 한다든가 음주 상태에서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을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검거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안을 하고요. 지금 말씀처럼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그런 협박 무기 자체도 이미 이틀 전에 준비를 했고요. 더군다나 여러 가지 범행에 사용된 그 도구들, 테이프 그다음에 노끈, 또 흉기 이것은 다 사전에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기획이 된 것이다. 더군다나 아파트의 거주민이기 때문에 CCTV의 위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는 쪽으로 했고요.

더군다나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우산까지, 또는 옷까지 다른 것으로 갈아입고 그러면 이것은 범행의 착수 이전부터 범행 진행, 범행 종료 이후에 도주까지 아주 철저하게 마음속에 지도를 세밀하게 그렸던 계획성 범죄다라고 생각되죠.

[앵커]

학부모 입장에서 등교를 보냈는데 내가 직접 데려다줬어야 되는데 이런 죄책감도 들 수 있고, 등교했던 아이가 갑자기 협박 문자가 온다는 건 정말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 사건도 철저하게 다루고 후속 취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동네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웅혁]

지금 일단 사후적으로 우리 사회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 초등학생의 심적인 트라우마를 적극적으로 치유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뿐만이 아니고 이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불필요한 공포감이 생겼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아이를 혼자 보내는 것이 우리 사회에 문화 아닌 문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죠. 정확하게 이 아이를 교사한테 인계하는 것까지 돼야 되는데요. 결국 지역사회가 아이 전체에 대한 안전을 담보한다라고 하는 한 아이를 정말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아프리카 속담처럼 그런 것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지드래곤, 권지용 씨. 마약 주제로 여러 가지로 계속 뉴스에 나오고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마약과 상관이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로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경찰 수사 어떻게 보셨어요? 최초 시작부터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문제가 있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그러니까 이게 처음의 시작을 보게 되면 유흥업소 모 마담이, 실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하고 마약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죠. 제3자가 이것을 사실 인천경찰청에 신고가 되었죠. 그것부터 시작이 되어서 여러 가지 첩보가 진행됐었는데 가장 요체는 이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의 신빙성 검토가 조금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물론 마약 수사가 기본적으로 진술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중간중간에 이 실장이 예를 들면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에 예를 들면 화장실에 이상한 물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상한 눈이 풀리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진술했다가 그다음에는 그것은 또 아니라고 번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배우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던 거죠. 마약 전과 6범에 해당하는 이 실장의 말만 너무 믿었던 것은 아닌가. 일단은 그런 점을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과학적 기준에 비추어서는 신종 마약 같은 경우는 지금 식별을 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전 나라에 화학 구조식이 변형된 10개 이상의 새로운 신종 마약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경향인데 어쨌든 지금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는 정밀 모발검사까지 했음에도 지드래곤 씨는 일단 무혐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경찰이 신빙성 판단이 미흡했고 그다음에 내사 단계에서 피의자 단계로 옮아가는 이런 상태에서, 내사면 사실상 여러 가지 밀행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알려지게 되었던 그런 정보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 두 가지가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인천경찰청이잖아요. 인천경찰청에서 마약만 지금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력이 상당히 높은 곳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약을 탐지를 안 당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이 모발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부터. 지드래곤 씨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지금 마약 검사에 관한 소위 말해서 회신도 늦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마약 건수 자체가 2만 건 이상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신종 마약에 대한 시료에 대한 식별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정이 되어야 사실상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판명이 되기 때문에.

[앵커]

지정은 어디서 해요?

[이웅혁]

법무부와 식약청에서 이것이 불법 마약이다라고 지정이 안 되면 설령 그것이 검사가 돼도 이것은 불법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차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등등으로 여러 가지 마약 수사에 대한 부담감, 수요는 많아지는데 처리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숨은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그래서 권지용 씨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댓글도 있었고 지금 소속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몰랐던 것을 봤다. 치료재단을 만든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인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마약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간접적으로 본의 아닌 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국내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는 10년 이상, 옛날 얘기고요.

더군다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 마약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를 들면 예방, 더군다나 유명인이 마약에 대한 예방적 홍보 역할을 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예방에 상당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요. 그와 같은 취지의 재단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이 마약은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수요 차단과 관련돼서는 재활. 이것은 사실상 의료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국내에 의료적인 시설이 있는 곳이 20여 곳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것도 지드래곤 씨가 인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충에 대해서 사회적 공헌을 하겠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수요 측에서 이것을 또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새롭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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