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의결.. 교육 자치 역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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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별 교부금 비중을 21대 국회가 다시 상향해 교육계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보통교부금을 깎고 특별 교부금을 현행 3%에서 4%로 확대해 교원의 AI 역량 강화에 사용토록 하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어제(21일) 본 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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