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군사충돌 막는 덴 공감대…'경제 전쟁'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美합참의장, 中연합참모장과 대화…1년4개월 만에 군 소통 복원
美, 中 전기차에 추가 관세 검토…中, 희토류 무기화에 속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우드사이드 인근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APEC 정상회의 중 1년 만에 만나 회담을 하고 있다. 2023.11.16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를 비롯한 경제 문제에서 대만을 둘러싼 군사 분야까지, 곳곳에서 갈등을 빚어 온 미국과 중국이 우선 군사 총돌을 막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은 유색 비철금속의 가공기술과 레이저 레이더(라이다),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기로 하며 양국 간 경제 주도권 싸움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찰스 브라운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류 전리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화상 통화했다고 발표했다.

브라운 합참의장이 취임한 이래 두 사람이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해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촉발한 갈등 이후 중단됐던 양국 간 고위급 군사 접촉이 1년4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는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간 군사소통 채널을 복원하기로 한 데 따른 조처다.

최근 미중 군사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구체적으로 대만 주변에서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활동, 빠르게 확장하는 중국의 핵무기, 신장위구르족 문제를 비롯해 올해 초 중국의 정찰 풍선 사태 등으로 경직됐다.

이처럼 양국 군사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만큼, 브라운 의장은 오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실질적 대화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낙마한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의 후임자가 정해지는 대로 국방장관급 소통도 재개할 전망이다.

컴퓨터 회로판의 반도체칩 2022.02.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이번 대화로 양국의 군사 긴장감은 다소 느슨해졌으나, 경제 분야에서는 긴장이 여전하다.

우선 미국은 반도체 사업과 관련해 대중 압박 수위를 꾸준히 높여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첨단 반도체나 관련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고, 중국에 판매할 특정 반도체를 미국산 장비로 제조하기 전에 미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실상 중국의 독자적인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으려는 의도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고, 미국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반도체 등 3개 분야의 중국 기업에 대한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등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양국은 갈등 국면을 의식한 듯 경제·무역 분야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오기도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시작으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한 것.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등 양국 간 대화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8월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처를 시행한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중국에게 칼을 빼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전기차(EV)뿐 아니라 태양광 제품과 전기차 배터리 팩 등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자본이 25% 이상 투입된 외국우려기업(FEOC)으로부터 배터리 소재를 공급받아 생산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맞대응이라도 하듯 희토류 무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8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이어 지난 21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처를 내렸다.

전자제품과 군사장비를 만드는 데 핵심 소재가 되는 희토류의 경우, 중국 생산량이 전 세계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광물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등 서방국이 희토류 가공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가운데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