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지난 21일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로 우수상을 받은 김경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로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눠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좋은조례 분야의 경우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본 조례는 ‘주택’,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피해사실의 조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였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 관심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힘든 상황이었는데 ‘좋은조례’로 선정되어 수상받아 매우 영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을 더 살피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