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 이태원특별법으로 참사 악용…정쟁만 유발"(종합)

"민주, 21대 국회 내내 일방적 입법 독주 반복해"
"세월호 특조위도 갈등만…예산 부적절하게 유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 데 대해 일제히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조항 일부가 정쟁 유발 소지가 있어 참사 재발 방지 및 실질적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조항이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8년 동안 수백억의 세금을 들여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소모적 정쟁만 계속 재생산했을 뿐 되레 사회적으로 애도 감정을 퇴색시킨 세월호 특조위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이미 국정조사와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져 관련자가 재판받는 상황"이라며 "국가적 참사에 따른 후속 법안은 사회적 아픔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지 갈등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특별법 중재안에 대해 "여야 간 협상이 진행 중이고, 다만 우리당은 최근에 유족이나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두는 지원 법안을 발의했으니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정쟁 없이 유족의 아픔 치유할 수 있고 여러가지 사업들도 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정쟁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방향이라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사무총장도 "21대 국회 내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 지원 보상, 대형참사 재발 방지에 초점 맞춘 이태원특별법 발의했다"며 "일방적 특조위 구성 통한 진상 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야당의 특별법은 정쟁을 유발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월호 특조위 사례를 들며 "숱한 음모론으로 사회적 갈등만 야기됐을 뿐 새롭게 밝혀지거나 드러난 사실이 없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 지원 예산으로 요트 체험, 제주도 여행, 펜션 여행을 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상정하려 했으나 김 의장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