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7억 어디서 구하나”…둔촌주공 피 말리게 하는 야당 ‘결사 반대’

윤대통령 실거주 의무 폐지 요청 공개거부
홍익표 “폐지시 투기 수요 인정하는 꼴”
27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서 재논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공개적 요청에도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개정안 촉구에 대해 “절대 반대”라며 “ 폐지한다면 그야말로 투기 수요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에 고금리나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당장에 투기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시쳇말로 이 방 안에 투기수요를 꽉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입주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시행령을 통한 예외조항을 만들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여야는 개정안에 대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27일 법안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