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30년 넘으면 진단 없이 재건축?…주택공급 속도 vs. 마구잡이 개발 우려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도심 노후 주택들을 재정비해서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마구잡이식 난개발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부동산 경기 하강 전망 속에서 정부의 재정비 사업 속도 의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NH농협은행 윤수민 부동산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강조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는 단지가 획기적으로 늘어날까요?

Q.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을 투기 세력을 볼 수 있을까요?

Q. 지난 12월 15일부터 둔촌주공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는데요. 분양권 시장이 싸늘하게 식지 않을까요?

Q.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으로 전세 물량이 더 줄어들 텐데요. 전세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요?

Q. 최근 아파트 전세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매매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다시 늘어날까요?

Q.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서울에선 국민평형인 전용 84㎡분양가가 11억 원을 넘는 수준까지 왔는데요. 고분양가 논란에 최근 미계약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 분양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Q. 국토부가 LH 혁신방안의 하나로 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사업 시행을 민간에 개방해 공공주택 공급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칫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오를 우려는 없을까요?

Q.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비아파트 위주 정책 전환을 시사하면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게 필요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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