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후 ‘주요국 마이너스 성장’ 한국이 유일…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해야”

무협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토론회 개최
정만기 부회장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필수”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한국산업연합포럼 및 업종별 17개 단체와 공동으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의 경영활동 및 산업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 개혁 시스템의 정비와 중장기 산업경쟁력 회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는 토론회에 참석한 송언석 의원과 유동수 의원에게 과잉규제 현상의 구조적 개선 방안과 해결책을 담은 제언집을 전달했다.

정만기(사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4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어렵다면 다음 22대 국회에서라도 여당과 야당이 협력해 우리 산업과 국가의 미래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대대적인 규제 발굴과 제거에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기간제법,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파견법 등 글로벌 규범과 동떨어져 있는 법안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운수사업법 등 특정 계층 이익을 보호하고 다수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규제들은 우리 산업의 혁신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아 출산율 저하 등 경제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 또한 지난해 9월부터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 제시에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 기업들은 이전보다 더 혹독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지원은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규제는 양을 줄이되 질을 높여 합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 시간에는 각종 규제가 야기하는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송효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의 최대 걸림돌은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입법 시스템 정비를 통한 과잉 입법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 위원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은 성장할수록 적용받는 규제 수가 폭증해 경영활동에 제약이 커지는데 심지어 해외기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국내시장에서 역차별까지 받는 실정이다”라며 “그 외에도 경영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다중대표소송제와 같은 규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정치학회 부회장)도 “미국은 입법 절차에서 여러 검토 단계를 통해 입법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법안 발의 및 검토 과정에서 담당 의원들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좋은 품질의 법안을 만드는 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조화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윤석현 한국산업연합포럼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