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돋보기] 트럼프 “무자격” 판결…파장은?

[앵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국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주 대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콜로라도 주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트럼프 측은 연방 대법원에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파장을 홍희정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두고 나온거죠?

[기자]

네, 의회 난입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보인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인데요.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부정한 판결입니다.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막겠다며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의회에 난입했습니다.

이들을 부추겨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라고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 준수를 맹세한 공직자가 내란에 가담한 경우 공직을 다시 맡지 못한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적용했습니다.

[에릭 올슨/전 콜로라도주 검찰총장 : "올바른 결정입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세심하게 고려해서 판결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다만,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로 유예했습니다.

[앵커]

내년 11월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예상되는데, 트럼프 측은 즉각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입장을 내놨군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대법원으로의 항소 의사를 밝힌만큼 항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지지한 것은 확실하다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 : "수정헌법 제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반란을 지지한 것이 분명했고,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제한 문제는 법원에 맡기겠다면서도 트럼프가 내란을 지지한 것은 자명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여러 건이죠?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난입 사태를 포함해 회계조작, 국기기밀 유출 등 90개가 넘는 혐의로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사 사건도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반드시 법정에 나올 이유가 없는데도, 법원에 직접 출석해 판사와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자산을 부풀려 대출과 보험 조건을 유리하게 했다는 민사사건 재판을 위해 법정에 나선 모습인데요.

[도널드 트럼프/미국 전 대통령 : "아주 간단합니다. 마녀사냥이고 모욕주기입니다. 부패한 주 법무장관 탓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법원 앞에선 시위대들이 모여 트럼프에 대한 반대와 지지 입장을 표했습니다.

[존 보일/트럼프 반대 시위대 : "그가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더라도 위법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슈 핑/트럼프 지지 시위대 :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대통령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들여다보면 모두가 감옥에 갈 겁니다."]

각종 재판이 진행되면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높은 상황이지만, 트럼프 지지층이 결집하는 계기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의 영향을 놓고 트럼프의 위기라는 주장도 있지만, 지지층이 결집해 트럼프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내년 대선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잇달아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이 나온 콜로라도주는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포인트 차로 패배했던 곳으로 이번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했습니다.

콜로라도 주는 어차피 민주당 텃밭인 겁니다.

최종 결론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텐데,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성향 대법관이 우위에 있어 트럼프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기소될 때마다 오히려 지지층이 집결하고 후원금이 쏟아졌던 일이 많았는데요.

이번 판결로 트럼프에 대한 여론 변화 뿐 아니라 유사한 소송에 대한 다른 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돋보기였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홍희정 기자 (hjh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