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법무장관이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 의견 표명 못하는 것 아냐"

홍익표 '한동훈 정치 중립 훼손' 비판 적극 반박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이밝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이 법에 독소조항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정치 중립 훼손이라고 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 여부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의 내용,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정치적인 중립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전 장관은 지난 19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있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을 갖고 악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치 중립을 훼손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답변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또 한 전 장관이 독소조항으로 거론한 '언론 브리핑'에 대해 과거 최순실 특검 등 다른 특검에서도 같은 조항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장관이 있을 때 피의사실공표 기준이 훨씬 강화됐다"며 "그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수사할 때 브리핑을 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건과 관련된 브리핑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윤 권한대행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중재안을 제시한 데 대해 "여야 간에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최근 유족,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둔 법안을 발의했다"며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정쟁 없이 유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으며 상처를 보듬는 여러 사업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정쟁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새로운 이태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희생자 추모를 위한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과 운영,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지원금 등 지급, 심리상담과 의료적 지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과 복합시설 설치, 추모사업 시행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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