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예산 7017억 국회 확정

전년 대비 5.1% 감소... 지식재산 보호·창출·활용 사업비는 29억원 증가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특허청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4년도 예산으로 2023년 대비 5.1%(373억원) 감소한 7017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감소(371억원)함에 따라 올해보다 전체 규모는 축소됐으나, 지식재산의 보호·창출·활용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29억원 증가한 3647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강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의 수출 드라이브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개편하고,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종합지원을 확대한다.

특허청 본연의 기능인 심사·심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검색·분류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 지식재산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식재산(IP) 거래·이전용 가치평가 시스템을 마련한다.

국가핵심기술·방산기술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파악·관리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대상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지식재산 분쟁의 빠른 해결을 돕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도 확대한다.

지식재산 융합전공·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중점대학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6개 대학 → 9개 대학), 중부권 지역발명교육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설을 위한 공사비를 편성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