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제품 용량변경 공개 의무화…내년 1분기 마무리""

학원비, 여가서비스 등 가격 집중 점검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슈링크 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개정안을 오는 27일 행정예고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조속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 소비자원과 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내년 1월 제조업체와도 협약을 체결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최근 가격이 불안한 과일·오징어,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여가서비스 가격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징어에 대해선 수입산 최대 1000톤을 수매해 공급하고, 과일도 비정형·소형 과일을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내년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주요 식품원료 11종 및 사료원료 12종에 대해 32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신성장 프로젝트 애로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수출 바우처 발급액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출 우수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을 늘리고, 산단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산단협의체'를 운영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