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軍 영향력 확대 막으려 군정지도부 설치·위상 강화"

전략硏 "핵·전략무기 고도화가 군부 성과로 치환되지 않게"
"북한 군부는 체제 유지 요인이면서 위협 요인으로도 작용"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군 제8차 군사교육일꾼대회.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이 전략무기 고도화에 따라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김정은 정권 들어 노동당 군정지도부의 위상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김종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2일 '김정은 정권의 군부통제 강화: 군정지도부의 기능과 역할'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과거 북한군 검열을 주도했던 군 총정치국의 경우 김정은 총비서 집권 초기엔 군 차수와 국방위·국무위 부위원장,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이 그 수장을 맡았다. 김 총비서는 2011년 12월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뒤 최고지도자 자리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점차 군 대장과 국무위원, 정치국 위원 등으로 총정치국장 직급이 낮아졌고, 이는 곧 총정치국의 위상 변화를 뜻한다는 게 김 부연구위원의 분석이다.

현재 북한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검열을 담당하는 군정지도부는 지난 2020년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정지도부장은 그간 최부일·오일정 등 군부 유력 인사들이 맡아왔고, 올 9월엔 '군부 실세' 박정천이 이 자리에 임명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군 총정치국과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군사부 등 기존 군 통제기구가 존재함에도 북한이 군정지도부를 새로 설치한 건 군 통제기구 간 역할 변화를 짐작케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이처럼 군정지도부를 강화한 건 "김정은 정권이 유일한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핵과 전략무기 고도화가 군부의 성과로 치환되는 상황을 당적 통제를 통해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김정은 정권이 "'당-국가' 체제 정상화 시도와 군부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를 내세움으로써 체제 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군부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군정지도부는 김 총비서가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개인적 수준에서도 세력을 통제·관리하려는 수단이며, 그가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와 군정지도부·총정치국 등을 중첩한 다중적 통제를 통해 군 통제기구 간 알력과 갈등을 관리해온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는 여전히 군부가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요인이면서도 체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걸 방증한다"고 부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앞으로도 군부 통제와 군부의 불만 축적, 군부 통제기구 간 갈등·알력 발생 등이 북한 체제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당-군 관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군부발(發) 체제 불안에 대비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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