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 의장 '이태원 특별법 중재안'에 "여야 합의 원칙 재확인"

[the300]野 강행처리 시도 비판…"참사 후속법안, 사회적 아픔 치유·봉합 방향 돼야"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2.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2일 전날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한 데 대해 "사안이 민감하고 국민 분열 우려가 큰 법안은 여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처리가 이뤄진 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하려고 시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함을 강조하며 이날 본회의에 추가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국회의장께서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의사일정 변경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단독 처리는 일단 무산됐지만 하루라도 입법폭주를 쉬지 않으려 하는 민주당 태도가 아쉬울 뿐"이라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태원 참사는 국민적 아픔이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이라며 "문제는 이런 아픔을 정치공세에 이용하려 한다는 데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며 "8년 동안 수백억원의 세금을 내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소모적인 정쟁만 재생산했을 뿐 되려 사회적으로 애도의 감정을 퇴색시켰던 세월호 특조위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가적 참사에 따른 후속법안은 사회적 아픔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갈등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유가족과 생존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추모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국민이 분열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이용하는 재난의 정쟁을 멈추고 우리 사회가 이태원 참사의 상처를 성숙한 자세로 치유해 나가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