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올해의 우수법관 선정…김재학·이지현 판사 등 5인

법원로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는 법관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우수 법관 5명과 개선 요망 법관 4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법관평가표는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과 관련한 10개의 각 항목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단계 방식으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관평가는 238명의 변호사가 2,837건의 평가표를 제출해 경기지역 법원 소속 법관 397명에 대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우수 법관으로 수원지방법원 김재학 판사, 수원지방법원 이지현 판사, 수원가정법원 이혜진 판사, 수원지방법원 한소희 판사, 수원고등법원 허양윤 판사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소송관계인을 정중하게 대하며 언행에 품위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는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등에서 좋은 평가가 이뤄졌다.

부정평가를 받은 판사들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조정을 강요하는 경우, 고압적인 말투나 태도로 소송대리인이나 소송당사자에게 면박을 주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 법관의 기분에 따라 변호인이나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경우, 변론주의를 위반한 경우 등의 의견이 제출됐다.

최근 3년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표 제출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가 거듭되면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법관이 늘어나고 있으나, 올해 법관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정법원 법관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평가 내용이 판결 결과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의 건전한 상식과 양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해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법관평가의 결과가 사법서비스 향상과 사법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