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김정은·김여정 이례적 동시 위협…'트럼프 판결' 후폭풍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남매가 이례적으로 동시에 대내외 메시지를 발신하며 국제사회의 압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미일이 공동 대응에 대한 반발로도 읽히는데요.

우리 정부는 핵미사일 관련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첫 판결을 내놓으며 향후 미 대선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ICBM 발사 부대를 격려하며 '적의 핵 도발에 주저 없이 핵 공격을 불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새해에도 미 본토 타격을 과시하는 ICBM 시험발사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할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1-1>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유엔 안보리의 북한 ICBM 도발 논의를 비난했는데요. 오히려 국제사회는 안보리의 무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보리의 침묵이 오히려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는 건데, 안보리의 변화 가능할까요?

<질문 2> 한미일 외교부 장관이 지난 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나요?

<질문 2-1> 한미일 외교장관은 최근 가동이 시작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도 환영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한미일 공동 대응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김정은과 김여정 두 사람이 동시에 대내외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이렇게 동시에 메시지를 내는 것이 좀 이례적인거 아닌가요?

<질문 3>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총괄하는 관련 기관과 당국자들의 정보를 대폭 보강해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핵미사일 핵심기관과 인물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압박을 느낄까요?

<질문 3-1> 미 국무부도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사업 등에 최대 1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4> 이번에 미 국무부 소속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올해 말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대북특별대표는 어떤 자리인건가요?

<질문 4-1> 대북특별대표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4개월간 공석 상태였다가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성김 대사의 임명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앞으로 이 자리가 또 당분간 공석으로 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 많던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5> 내년부터 대선 경선이 시작되는 미 대선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첫 판결을 내려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콜로라도 대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된 건가요?

<질문 5-1>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완전히 결함 있는 판결이라며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내년 1월 4일까지 판결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질문 6> 연방 대법원에 갈 경우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6-1> 연방 대법원에서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들이 다른 주에서도 여러 건 진행되고 있다보니 다른 주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7> 내년 1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공화당 첫 대선 후보 경선이 있는데요.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공화당 내 다른 대선 후보들까지 콜로라도주 대법원을 비판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오히려 콜로라도주 판결이 경쟁 후보들에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질문 7-1> 민주당 측에서도 이번 콜로라도주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더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내년 공화당 경선 지역 중 비교적 초기에 경선이 치러지는 뉴햄프셔주에서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 우위 구도이긴 하나, 헤일리 전 대사의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하던데, 현재의 트럼프 지지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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