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무기화’ 가속 페달 밟는 中…희토류 관련 기술도 ‘수출 금지’

‘첨단산업의 비타민’ 희토류, 中이 관련 기술 사실상 독점
반도체·배터리 핵심 소재 수출 제한 이어 기술도 원천 봉쇄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중국 장시성 간저우시를 방문해 희토류 산업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모습 ⓒ신화통신=연합뉴스

중국이 사실상 자국이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의 가공 기술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2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일명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류 추출과 분리에 관한 기술이 중국 내에서 원천 봉쇄되면서 중국의 '자원 무기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희토류는 전기 자동차(EV), 풍력터빈 및 전자 장치에 들어가는 전력 자석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17가지 금속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차지한다. 가공 및 정제산업에서는 9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희토류 가공 기술을 국가안보와 공공이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간 바 있다. 해당 기술을 수출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명목상 이유는 국가 안보와 공공 이익 보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제한 조치 확대에 맞서 세계 청정에너지 시장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첨단 반도체 기술의 중국 판매를 금지했고, 중국 배터리 및 전기차 회사가 미국 보조금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을 차단한 바 있다.

중국은 올해 여러 금속 수출에 관한 규정을 강화했다. 지난 8월에는 반도체 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했고, 지난 1일부터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에 대한 수출 제한에 들어갔다.

중국이 최근 '자원 무기화' 수위를 끌어 올리면서,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과 함께 별도 공급망 구축·협력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희토류를 추출하거나 정련·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이 큰 탓에, 중국 외 국가에서는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다.

지정학 컨설팅회사인 호라이즌자문의 나탄 피카식 공동창업자는 "(이번 조치가) 공급망의 어떤 부분도 중국에 대한 의존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분명한 신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중국과 미국 및 동맹국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희토류 광산 개발을 통해 중국산 희토류 비중을 10년 전 90%에서 지난해 70%까지 낮췄지만, 자국산 희토류를 대부분 중국에 보내 정련한 뒤 재수입해 쓰고 있다. 이에 중국이 자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구축 움직임에 대해 '기술 수출 제한'이라는 카드를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