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시술 1천만 시대..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 '무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조 색소를 묻힌 바늘을 이용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3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고 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A씨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며 타투유니온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지 30년 가까이 흘렀고, 그동안 반영구 화장 시술을 경험한 누적 인구가 1천만 명, 문신 관련 업계 종사자가 3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문신 시술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사회적 인식도 변화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의사들이 번거로움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문신 시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의사 아닌 사람이 하는 모든 문신 시술을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을 불법화하면 할수록 음지로 숨어들게 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최종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법 해석으로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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