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전재정 적절했다는 尹대통령, 다른 나라 사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민주당이 민생예산 증액했지만, 여전히 부족"
"與도 간병 부담 경감에 공감, 실질적 지원 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2024년도 예산안을 합의해 통과시켰지만 재정정책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엇갈려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내년도 예산에서 민생 관련 예산을 복구시켰음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든다’, ‘세계적 복합위기 속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인식과 발언인데, 정말 다른 세상에 사시는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21일) 내년도 예산안이 극적으로 합의돼 통과됐다”며 “국민의 살림살이를 놓고 여야 간에 경쟁 때문에 예산안 타결이 늦어지는 일을 막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각고의 노력 끝에 국민 삶에 도움이 될 민생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정도로는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민주당은 그간 간병비 건강보험, 청년패스, 경로당 점심밥상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계속 민생정책을 마련해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예산 85조원을 복구한 것을 내세웠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열어 질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며 “오랜만에 여야간 정책 공감대가 이뤄지고 민생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신속하게 재정 부담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시범 사업비 85억원을 되살렸다. 과도한 간병비 부담을 덜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