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등 4개 첨단산업에 14.7조원 정책금융 지원

제 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용인 특화단지 전력 공급 특별법 추진
산업부-국조실 규제개선 1251억 효과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2024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4개 첨단전략산업에 14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총리실은 21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첨단전략산업위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경제단체와 산업계, 학계 등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정부는 먼저 지난 7월 선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7개 단지는 용인·평택, 구미(반도체), 청주, 포항, 울산, 새만금(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이다.

이 중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에는 올해 1000억원이 지원됐고, 구미, 포항, 울산에는 내년에 392억원이 지원된다.

용인 특화단지에는 2036년까지 LNG로 3GW를, 2037년 이후로는 7GW 이상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입주업종 등 특화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20건을 개선하고, 차관급 범부처 협의체와 특화단지별 추진단 등을 통해 특화단지 조성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4개 산업을 대상으로 14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 펀드, 공급망 대응 펀드 등 민관 합동으로 조성한 모험자본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공조 하에 개선한 규제 11건(안전·환경 6건, 투자·연구 5건)을 통해 125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계획에 대해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연내 선정 공모 절차를 개시하고,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특성화대학·대학원 선정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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