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한동훈 '독소조항'에 "조국 때 피의사실 공표 기준 강화"

정성원 기자 2023. 12. 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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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상황 브리핑 등을 '독소조항'으로 꼽은 데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언론 피의사실 공표 기준이 훨씬 더 강화됐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순실 특검에도 수사 상황 언론 브리핑과 같은 조항이 있었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때와는) 상황이나 사정이 바뀌었다 보는 게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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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언론 브리핑, 최순실 특검 때완 상황 달라"
"언론·국민 '당정 관계 개선' 요구하면 고치려 노력해야"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2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하지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상황 브리핑 등을 '독소조항'으로 꼽은 데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언론 피의사실 공표 기준이 훨씬 더 강화됐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순실 특검에도 수사 상황 언론 브리핑과 같은 조항이 있었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때와는) 상황이나 사정이 바뀌었다 보는 게 맞다"고 답했다.

윤 권한대행은 "조국 전 장관이 있을 때 언론에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기준이 훨씬 강화됐다"며 "그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언론에 브리핑했지만, 이후에는 사건과 관련된 브리핑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 전 장관은 앞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면서 피의사실을 공개하게 되면 기존에 강화된 '언론 피의사실 공표 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독소조항'으로 표현한 것이다.

윤 권한대행은 한동훈 비대위의 과제로 언급되는 '당정 관계 개선'에 대해 "우리 스스로는 그런 생각(당정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언론에서 국민 일각에서 당정 관계를 많이 말씀하시지 않나"라며 "그렇다면 우리가 고치려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전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진솔하게 대화하지 못했나'라는 질문에 "다른 사람은 진솔한 소통이 안 됐고 한 위원장 후보는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로 오랜 인연이 있으니 좀 더 소통이 잘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다른 의도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출범 이후 기존 임명직·선출직 당직자 거취에 대해서는 "(임명안이) 의결돼 취임하면 한 위원장이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라며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원회는 해산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대위 인선 방향을 묻는 말에는 "저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다"며 "인사권을 가진 분이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그 방향을 미리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준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윤 권한대행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 참사 특검을 내년 총선 이후에 하자는 중재안을 낸 데 대해서는 "여야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최근 여당에서 발의한 유족 및 피해자 지원법안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우리 당은 최근에 유족이나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두는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유족과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정쟁 없이 유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 상처를 보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며 "그렇게 가는 것이 정쟁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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