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60.9조로 ‘역대 최대’…교통부담 완화 등에 중점 투자

올해 본예산 대비 5조1925억 증가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이 60조943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55조7514억원) 대비 5조1925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 등에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하는데 1조2000억원을, 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동차 증차를 국비 지원(김포 46억원, 서울 64억원)한다.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203회→264회) 및 2층 전기버스(40대→50대)를 추가 투입하고, 준공영제 노선(153개→214개)을 대폭 확대(998억원)한다.

서민·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대중교통비의 20~53%를 환급받는 K-패스 사업을 신규 추진(735억원)한다.

당초 계획(7월)보다 앞당겨 내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 횟수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춰 국민 혜택을 확대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도입·운영비 등 지원예산을 증액(2246억원→2289억원)하고, 장애인콜택시 예약 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을 신규 구축(35억원)한다.

인구감소 등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콜버스 도입을 확대(303억원→360억원)하고, 벽지노선 버스사업자 손실보상지원도 확대(337억원→375억원) 운영한다.

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에는 39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100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지원도 확대(11조1000억원→13조8000억원)한다.

특히, 청년·출산가구·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보다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지원 규모를 확대(2000억원→6000억원)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5000가구·7000억원)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7%→48%)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한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의 주거상향을 위해 이사비 지원(1만5000가구·40만원), 공공임대 이주시 저리대출(최대 8000만원·1%대) 등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사업을 신규 추진(114억원)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제정(내년 4월 시행)됨에 따라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계획수립비를 지원(26억원)한다.

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억원→68억원, 금리 차이의 최대 2%포인트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교통인프라 건설에는 총 10조원을 투자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97억원)과 함께 가덕도신공항을 본격 추진하고, 제주2·대구경북 등 권역별 신공항 사업도 지원한다.

호남선(광주-목포)·평택-오송 2복선화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을 새롭게 추진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과 준공사업의 적정 소요액을 반영한다.

빈집·폐교를 창업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을 신규 추진(135억원·9곳)하고 지역 일자리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을 지원(10억원)한다.

철도노선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33억원)한다.

안전 분야에는 5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세부별로 교통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로(2조2000억원→2조5000억원)·철도 (2조1000억원→2조5000억원) 안전 투자를 확대해 시설물 정비를 집중 추진한다.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컨설팅,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양성 등을 추진(12억원)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기존 소형건축물 1만4000건에서 고층·특수건축물 포함 약 3천건으로 대폭 확대(13억원→22억원)한다.

공공장소의 치안 강화를 위해 이상 행동을 자동 인식하는 AI CCTV를 철도역사에 설치(850대·89억원)한다.

자율차·UAM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는 1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474억원→631억원)한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지원을 위해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고도화한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도입(21억원)한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29억원)를 새롭게 지원한다.

UAM 등 국가전략기술과 AI 기반 건축설계 자동화 등 건설분야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82건의 R&D를 추진(4324억원)한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고물가·저성장 등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