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개설 1주년 952건 접수해

건보제도 지속 가능성 우려 높아지며 참여 많아져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개설 1주년 952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가 오는 23일로 개설 1주년을 맞는다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차단하고 재정관리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오픈했다.

센터 오픈 후 공단은 재정지킴이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도 진행해왔다.

지난 3월에는 ‘진료받은 내용 신고’ 및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메뉴를, 6월에는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 메뉴를 신설했다. 또 유튜브 및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공단 민원실에 QR코드 스티커·포스터 부착,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오픈 이후 현재까지 952건의 제안·신고가 접수돼(11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초저출산 및 급격한 고령화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 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높아진 영향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인 신고 사례로 부정청구의 경우, 실제로 치료·처치 등을 실시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처치·수술 등의 실시 횟수를 거짓으로 속이거나, 산정기준을 위반한 청구 등으로 다양했다.

불법개설의 경우는 의료법인을 개설한 후 다수의 요양기관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신고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적인 불법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개설기관 신고’의 경우, 전체 신고 건 가운데 금액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에도 적발 이후 조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올해 접수 건 가운데 환수까지 진행된 건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도 엿볼 수 있었다.

공단은 접수된 제안·신고 건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와 조사를 거쳐 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콘텐츠 발굴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단도 노력하겠지만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의 재정지킴이라는 애정 어린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