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가공기술·라이다 등 수출금지…美 기술통제 강화에 맞불

수출 금지 목록 등 수정 발표…4개 신설·37개 개정
인간 세포 복제·라이다 등 수출시 사전 신청해야

중국 바얀오보 광산에서 2011년 7월 16일(현지시간) 채굴기계가 희토류를 채굴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유색 비철금속의 가공기술과 레이저 레이더(라이다),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다. 미국 등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AI 반도체 등에 대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맞불 조치를 놓는 것이다.

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최근 '중국의 수출 금지 및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발표했다. 기술 항목을 기존 164개에서 134개로 축소됐고, 34개의 기술 항목이 삭제됐으며 4개의 새로운 항목이 신설됐고 37개가 수정됐다.

수정된 37개 조치로는 환금성이 있는 경제 작물의 재배 및 육종 기술과 비철금속의 가공 기술, 대형 고속 작물 재배 및 풍동(wind tunnel) 설계 기술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비철금속의 가공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희토류와 같은 금속류의 가공 기술 수출을 막겠다는 의미다. 전자제품과 군사장비를 만드는 데 핵심 소재가 되는 희토류의 경우, 중국 생산량이 전세계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광물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등 서방국이 희토류 가공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가운데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미 지난 7월 미국의 첨단산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갈륨과 게르마늄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바 있다.

중국은 국가 안보, 공공의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약재 자원의 생산과 관련한 6개 수출 통제 조치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인간 세포 복제 및 유전자 편집 기술을 새롭게 수출 통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새로운 농작물 재배 활용 기술, 벌크 하역 및 운송 기술, 라이다(레이저 레이다) 시스템, 드론 비행 제어 시스템과 자율 항법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도 수출 통제 대상이 됨에 따라 허가에 따라 수출 신청을 해야 한다.

중국은 올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공격이 강화된 것을 계기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드론에 대한 일시적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만 기존에 수출 통제 항목으로 지정됐던 녹색식물 생산 제조기술, 의료진단 기기 및 장비 제조 기술 등은 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무부는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제정·조정 및 발표해 기술 수출 관리를 표준화하고 기술 수출 질서를 유지하며 대외 경제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 기술 권익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수출 통제 목록은 지난 2008년과 2020년 각각 조정된 바 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