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홍익표 “실거주 의무 폐지 절대 반대”…‘둔촌 일병 구하기’ 발목 잡히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2일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절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리가 낮아질 때,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매 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대책 등 정부가 내놓은 1∙3 대책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는 그야말로 투기 수요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꼴”이라며 “고금리나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 당장 투기 수요가 늘어나진 않겠지만 이는 시쳇말로 방 안에 투기 수요, 가스를 채우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다만 홍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분들이 있으니 예외 조항 검토를 하고 있고 금리 인상 등 경제적 부담 탓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예컨대 특정 기간 내 ‘연속 거주’가 아닌 ‘일정 기한 거주’ 등이다. 홍 원내대표는 “8년 내 5년, 이런 정도 제한 규정을 갖는 것 등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분들도 계시다”라며 “현실적으로 입주하기 어려운 분들 입장을 고려하지만 그렇다고 투기 수요가 이 시장에 들어오게 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반대”라고 답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했다. 민주당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다만 연내 주택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청약자들이 대혼란을 겪고 연쇄 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문재인정부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자는 취지로 적용됐다. 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난해 말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둔촌 주공‘에서 분양 계약률이 저조하다면 가뜩이나 경색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시장에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1∙3 대책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전매 제한 완화의 경우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고칠 수 있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 개정 사안인 터라 의석 과반인 민주당 동의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