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기술 금수…美日 공급망 구축도 영향" 日언론

중국 정부, 희토류 등 제조기술 수출 제한
"中희토류 의존 않는 美·日의 공급망 구축에 대항"

(간현(장시성)=AP/뉴시스)중국 정부가 전략물자인 희토류의 가공기술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2010년 12월 중국 장시성 간현의 한 희토류 광산의 채굴 현장. 2023.12.22.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중국 정부가 전략물자인 희토류의 가공기술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데 대해, 이는 미국과 일본이 진행하는 중국의 희토류에 의존하지 않는 첨단기술 제품의 공급망 구축에 대항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여진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2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전날 '중국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목록' 개정판을 공개하고 희토류를 사용한 고성능 자석 등의 제조 기술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련기술 등의 수출도 제한한다.

개정판은 2020년 명단을 갱신한 것으로 기술 항목은 164개에서 134개로 줄었지만 미중 갈등이 첨예화하는 하이테크(최첨단 과학기술)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술 요건을 상세하게 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했다. 새롭게 희토류를 포함한 자성체 제조 관련 기술을 추가하고, 수출제한 항목에 희토류 채굴이나 선광, 정련 등과 관련된 기술도 추가했다.

이를 두고 닛케이는 "정련이나 가공 기술의 포위를 진행시키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희토류를 둘러싸고는 종래, 추출이나 분리, 합금 재료의 생산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대립으로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일본은 희토류를 사용하는 고성능 자석을 주력으로 하고, 미국은 고성능 자석을 탑재하는 첨단기술 제품을 다루고 있어, 당시 중국의 대일 수출 중단을 계기로 미일 양국은 경제 안보에 큰 위기감을 갖게 됐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에 의존하지 않는 고성능 자석의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에서 광산 개발에 나섰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희토류 생산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율은 10년 전 90%에서 2022년에는 70%까지 떨어졌다.

중국은 정련과 가공 분야를 장악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국 등에서 생산한 희토류의 대부분을 중국에 수출해 정련한 뒤 재수입해오고 있었다. 정련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미국 등에서 정련 시설이 부족한 것 외에 가공 분야에서도 중국이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수입 최대 상대국은 모두 미국이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하이테크 분야와 관련된 희소 자원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11월에 희토류의 수출업자에게 종류나 수출처 등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작했고, 하이테크 분야에서는 반도체 재료 등에 사용하는 갈륨이나 전기차에 탑재하는 전지 재료인 흑연의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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