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반도체·이차전지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7조원 정책금융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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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에 14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해 오는 2030년 말부터 가동되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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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내년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에 14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해 오는 2030년 말부터 가동되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정부는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같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 (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청주, 포항, 울산, 새만금) ▷디스플레이 (천안·아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 3대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초격차·신성장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올해보다 13.8% 증가한 14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키로 했다.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된 구미·포항·울산 단지에는 내년에 392억원을 지원하고,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특화단지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2025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내년에 45억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과 특화단지 지원에 활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연구개발(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2030년 말부터 가동되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는 오는 2036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로 3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고, 2037년 이후에는 장거리 송전선 프로젝트를 통해 7GW이상의 전력을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인 특화단지의 용수공급을 위해 2031년부터 하천 재이용수 및 팔당댐 용수를, 2035년부터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6개 특화단지에는 변전소 준공, 정수장 증설, 기존 공공폐수시설 등을 활용해 기반시설 지원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올해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11건을 개선해 1251억원 규모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경제단체가 개발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통해 현재 정부의 규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규제 개선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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