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춘천시 간부공무원-시의원…경찰 고소전으로 번져

핵심요약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춘천시지부 '갑질' 시의원 규탄 성명
A 시의원 즉각 반박…B과장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소

지난 12월 1일 제33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 춘천시의회 제공

강원 춘천시의회에서 발생한 시의원과 간부급 공무원간 벌어진 '갑질 논란'이 결국 경찰 고소전까지 번졌다.

지난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춘천시지부는 '갑질' 시의원 규탄 성명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시의원 갑질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A시의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A시의원은 즉각 반박하며 B과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8일 춘천시의회 정례회 4차 예산결특별위원회에서 발단이 됐다.

춘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12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지원사업으로 '2024세계태권주니어선수권대 지원사업'에 응모했고 최종 결과가 22일 발표 예정이었다.

A시의원은 최종 발표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로 1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는 담당 공무원의 구두상 답변이 공모사업 취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담당 부서 간부를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B과장이 발언하면서 갈등으로 번졌다.

당시 B과장은 "업무 지시를 할 때도 정중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윽박지르지 않는데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 때문에 병원까지 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고, A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명예훼손적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했다"고 비판했다.

A의원은 B과장의 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직원과의 만남을 요구했고 실제 만남까지 이뤄졌는데 노조와 A의원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노조 측은 "A의원이 '담당자를 아까 만났다. 병원을 다닌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직원들로부터 압박받는 상황이며 스트레스로 인해 본인이 정신병원을 다녀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회의 중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해당 직원이 실제로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도대체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반면 A의원은 "담당자를 춘천시청 공무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공간(시청 카페)에서 만났고 제3자를 동석시키기까지 했다"며 "통상적인 수준의 대화가 오갔을 뿐인데 해당 직원은 대화 도중 남들 보라는 식으로 본인 앞에 약 봉투를 올려놓았고 본 의원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A의원이 B과장에 대해 "본인 일이나 열심히 챙기셔야지 본인 일도 못하면서"라는 발언에 대해 A의원은 "푸념식 혼잣말"이라고 해명했고, 노조 측은 "인격모독적 발언"이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노조 측은 춘천시의회를 향해 "말도 안되는 억지와 갑질로 공무원의 사기를 꺾고 인격모독성 발언으로 자긍심을 떨어뜨린 해당 시의원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의회는 일부 시의원의 돌출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시의원 갑질방지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A의원은 "노조는 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한 발언 등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물론 취지나 배경 등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화면에 비춰진 일부 모습만을 가지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갑질'로 규정하면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명 '갑질'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사유로 이뤄지게 됐는지 춘천시민 여러분께 밝히고 이번 성명서가 본 의원의 의정활동 자체를 비판하기 위한 취지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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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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