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 독과점 엄정 대처해야…'플랫폼법', 尹정부 기본 방향"

"독과점 근본 해결 위해 입법적 대응 필요"
"올해 민생, 디지털 경제 분야 중점 노력"
"슈링크플레이션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해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기본 대응방향을 명확하게 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철저히 보장하되, 독과점력 남용행위는 엄정히 대처해 시정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일 네이버·카카오 등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독과점 관련 반칙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분야로 ‘디지털 경제’에 더해 ‘민생’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민생경제 근간이라 할 수 있는 33만 가맹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 전체 사업체수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인 분들과 여러 차례 현장에서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와중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방안도 최근 추진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효과가 국민 삶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제도의 안착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한 조직개편 효과가 나타나며 사건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일상생활에 깊게 침투한 사교육·통신3사 부당광고 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아파트 부실공사 관련 담합,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 건 등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한 사항들은 대부분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제도개선 건은 당초 예상보다 더 걸릴 거 같은데 최대한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