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전해철 "까닭 없이 정쟁 유발하던 한동훈, 성공 가능성 별로"

- 한동훈 성공 가능성 없어, 검찰 국회 만드나
- '검사 vs 피고인' 프레임? 어제오늘 일 아냐
- 개혁, 당내 통합 못 보이는 게 더 우려돼
- 송영길 구속? 檢, 원칙 허물고 무리한 수사
- 지도부, 돈봉투 사건 파악해 선제조치 했어야
-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받아들이지 말아야
- 지도부 사퇴 전제로 한 통합비대위는 부적절
- 이재명, 경청 전제로 이낙연·혁신계 만나야
- 이낙연 최근 만나보니…상당한 서운함 느낀 듯
- 과도한 공격에 '떠날 때 됐다' 생각한 것
- 신당 중지 간곡히 말해, 지도부도 노력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2월 22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통합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가운데 과연 민주당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친문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분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해철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도 예상을 하고 계셨겠지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전해철 : 네.

▷김태현 : 한동훈 비대위 체제, 상대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해철 : 저는 별로 성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해철 : 여당에서 가장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게 당 운영에 관여한다, 또 당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누가 보나 한동훈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그 우려와 걱정이 저는 해소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별로 성공의 가능성이 없고요. 또 한동훈 전 장관의 경우는 저는 국무위원으로서도 썩 훌륭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무위원은 내각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을 좀 모신다, 그러고 무엇보다도 국회와의 역할을 잘할 필요가 있었는데 한 전 장관의 경우에는 까닭 없이 정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것은 일부 지지층에는 환호를 받았을지 몰라도 국민 대다수는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고 국민들의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한 전 장관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보지 않고요. 사실 한 전 장관의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추천, 검증, 임명 모두가 검사 출신, 또 검사가 하던 것이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왔었는데 이제는 국회마저도 검찰 국회로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면에서 저는 우려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여당 대표도 검사 출신인 것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이다 뭐 이렇게 검찰 프레임을 작동하려는 것 같은데요. 어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출연해서 인터뷰했거든요.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짤 건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검사 대 피고인 프레임을 짜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이 화두를 던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 대 피고인, 검사 대 피의자.

▶전해철 : 일단 그동안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많이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 프레임보다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정당함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당이 그런 프레임에 끼지 않도록 필요한 총선에서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지금 당이 해야 될 것은 개혁적인 모습, 예를 들어서 선거제 개혁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또 당의 모습, 개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줘서 총선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한다는 것. 또 당에서 필요한 통합과 단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 그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우려가 되는 것이지, 지금 반드시 검찰의 프레임에 저희가 당이 휩쓸리거나 당이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많이 치중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기는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이미 구속이 돼서요. 계속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민주당 전 대표가 구속됐다 이 주장이 소구력이 좀 있을까요?

▶전해철 : 일단 사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8개월여 이상을 수사했거든요. 보통의 이와 같은 특수부 수사의 경우에는 빠르고 신속하게, 또 확실하게 해당되는 시점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검찰의 수사원칙이 다 지금 허물어졌습니다. 계속 끝까지 혐의가 나올 때까지 하는 수사는 기본적으로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고요. 조금의 아쉬움은 사실 돈봉투 사건 초기에 올 4, 5월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가능한 당에서 당 지도부가 사안을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당이 그런 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는 어찌 됐든 간에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억울하다, 검찰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계속 재판을 총선 전까지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저거 봐라 민주당의 대표는 피고인 아니냐 이 얘기를 계속할 건데요. 우리는 정의로운 검사다 뭐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해철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그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새로운 리스크는 아니다?

▶전해철 : 그렇습니다. 그러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먼지털이 수사, 또 수십 번, 수백 번에 걸친 압수수색 등을 검찰이 계속해서 뭔가를 정당성을 계속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총선 후에 실시하는 새로운 특검을 하는 게 어떠냐, 몇 가지 독소조항 빼고. 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해철 : 이 특검 법안은 갑자기 시행한 게 아니고요. 약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여야가 협의하고 또 협상을 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걸 이제 와서 국회 본회의 통과하려고 하니까 다음에 하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고요.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던 독소조항, 그러니까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특검을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도 추천할 수 있게 한다든지 등에는 그동안의 특검 법안에서 사례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번에 처리하지 말고 이후로 하자라는 것은 저는 전혀 타당하지 않아서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의원님, 분명히 국민의힘에서는 언론에 나오는 것 보니까 70년대생, 40대, 50대 전문가 위주로 바꾸겠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비대위 아직 구성은 안 됐지만, 총선 공천과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너무 586 기존의 운동권 세력들이 아직도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주장을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 같은 것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전해철 : 일단 총선 승리를 위해서 누군가, 모든 분들이 다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야지 일률적으로 그런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단결과 통합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고,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는데 그런 우려와 걱정을 잘 받아서 지도부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아주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런 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 얘기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을 멈출 조건으로 원칙과상식 그룹이 주장했던 통합비대위 이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전해철 : 지금 먼저 통합비대위, 통합비대위는 이제 지도부 사퇴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뭐 그렇겠지요.

▶전해철 : 그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이낙연 전 대표 또는 원칙과상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도부가 충분하게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경청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우선적으로 만나야 되겠지요. 만나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지도부가 현재 통합과 단결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어떤 지도부의 거취보다는 지도부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전해철 : 사실 이제 약간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거제 개혁 같은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오랜 기간을 충분한 노력을, 가일층 노력해서 협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게 있고요. 또 하지 않아야 될 일은 오히려 했습니다. 예를 들면 10여 년간 지켜왔던 시스템공천을, 그 시스템공천의 틀을 내용의 경중을 떠나서 허물었다든지, 또 총선을 앞두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대의원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향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시행하고 집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통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건데 그런 일들을 해 온 것은 맞지가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해야 될 실질적인 조치, 예컨대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인선을 조금 더 공정하게 한다든지. 그러고 일부이지만 사실은 아주 과도하게 지지를 보내면서 그 지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비난, 그러고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현 : 강성지지층들이요.

▶전해철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 당이 그거는 공정하게 처리를 할 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격은 맞지 않다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단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앞서 말씀하실 때 지금은 통합비대위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얘기는 어느 순간이 되면, 총선에 임박해서 필요하게 되면 통합비대위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전제가 깔린 것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해철 : 제가 요즘 근래에 지역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을 뵙고 하는데요. 사실 시민분들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 또 무리한 국정운영에 대해서 다만 비난과 비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화를 냅니다. 화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런 뉴스를 보고 할 때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입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총선 승리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 지도부의 가일층의 노력이 필요한데, 만약에 지도부의 그런 가일층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많은 우려가 있고 자꾸 민주당을 이탈한다 등등이 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정을 해서 이야기드린 것은 맞지 않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현 지도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다 희생과 헌신을 해서라도 그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실제로 저희들이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거기에는 통합비대위 안도 포함될 수 있다?

▶전해철 :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를 비공개로 만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전해철 : 네, 만나 뵈었고요.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고 다른 총리님, 뭐 당대표님,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속마음을 좀 내비치시던가요? 진짜 신당을 하신답니까?

▶전해철 : 상당히 오랜 시간 뵈었는데요. 일단은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께서 당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걱정도 되고 또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배려가 전혀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서운함을 느끼셨던 것 같고요. 또 일부이지만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당을 떠날 때가 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통합과 단결이 필요하니까 신당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신당 추진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제하시고 중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김태현 : 그랬더니 뭐라 하시던가요?

▶전해철 : 제가 자꾸 말씀드린 대로 그걸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못지않게 당 지도부가 아무튼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혹시 이낙연 전 대표의 속마음을 당 지도부에게 전달하셨습니까?

▶전해철 : 이러저러한 기회 때 다 이야기를 했고요.

▷김태현 : 지도부는 뭐라던가요?

▶전해철 : 제가 지금 아무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당 지도부의 노력, 그러니까 상황을 봤을 때 현 상황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총선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조금 더 상황 자체를 위중하게 보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다라는 모습을 보이기를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도 많이 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랬더니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드렸더니 지도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알겠습니까 이겁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겁니까?

▶전해철 : 많은 노력을 앞으로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기대는 하신다. 전해철 의원께서는 기대는 하시는데 지도부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전해철 : 아니요. 일부 수용하는 것도 있고, 또 바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민주당의 저력을 믿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현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전해철 : 고맙습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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