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딴 세상 사느냐"는 이재명, "건전재정 정책 잘했다는 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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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건전재정 정책으로 민생을 지켜냈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우리 정부 건전재정정책이 적절했다는 자화자찬식 인식과 발언에 딴 세상에 사시는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국가가 빚내서라도 돈 써야 한단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든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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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건전재정 정책으로 민생을 지켜냈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우리 정부 건전재정정책이 적절했다는 자화자찬식 인식과 발언에 딴 세상에 사시는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국가가 빚내서라도 돈 써야 한단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든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로 취약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직장인 모두 삶이 하루하루 버겁다"며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고 중장년은 일용직만 늘고 있고 결국 고용의 질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이 내년 경제 키워드로 살얼음판과 어떤 일에 도전해서 실패했단 뜻의 용문점액 이 두 가지를 꼽을 정도"라며 "전문가 다수는 내수 소비가 올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내년 경제를 낙관적으로 본 윤 대통령의 전망을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전국상공회의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며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자평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면서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건전재정 기조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지난주에 방한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전날인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각고의 노력 끝에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민생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정도로는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간병비, 국민보험, 청년패스, 경로당 점심밥상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계속 민생정책 마련해서 국민 삶을 지키겠다"면서 윤 대통령의 건전재정 기조와 대립각을 보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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