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홍익표 “김건희 특검, 타협 없다. 악법? 한동훈 발언은 정치중립 훼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법, 총선 후? 한동훈이 가장 반대할 것
-한동훈, 실세인지 두고봐야. 특검-이태원특별법 등 尹 설득하면 인정
-예산안,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겼다 자평
-R&D예산, 6천억↑. 정부는 3천억 이야기...어렵게 얻은 결과
-‘이태원특별법’ 김진표의 중재안, 특검 삭제 가능
-최종 수용 여부는 유가족과 논의하고 결정할 것
-尹이 당부한 실거주의무폐지, 절대 반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정부가 국회 합의 그냥 깨버려
-선거제 당 입장, 12월 말~1월 초순 결정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진행자 > 국회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죠. 하지만 쌍특검, 그리고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 등등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도 많이 쌓여 있는데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홍익표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네, 일단 예산안은 숙제를 푸셨네요. 어떻게 홀가분하십니까?

◎ 홍익표 > 법정기한보다 많이 늦어져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고요. 최선의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협상이 좀 어렵게 진행됐습니다.

◎ 진행자 > 예산안을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겼다 이렇게 자평하셨던데 어떤 뜻입니까?

◎ 홍익표 > 실제로 이 예산안에서 어떤 자의적 요소가 있는 부분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예비비를 대폭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에서 남발했던 ODA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현실성 없는 것들.

◎ 진행자 > 해외 원조 말씀하시는 거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ODA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대통령이 지난 엑스포 관련 순방 기간 중에 약간 선심성으로 남발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걷어냈고 등등, 그리고 특활비나 이런 내용을 특히 법무부의 특활비를 10%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특활비를 비롯한 그 다음에 특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부대의견을 많이 달았습니다. 또 그 외에도 기존의 정부 예산에 담지 못한 민생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소하게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실하게 담아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워낙 예산이 방대해서 여기서 다 질문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금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 예산 있잖아요?

◎ 홍익표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일단 6천억 다시 증액을 시키기는 했지만 원래 연구개발 예산의 그 이전의 어떤 증가 폭에 비하면 또 비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대치였느냐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홍익표 > 이 문제 갖고 저희들은 사실은 최소 1조 원 이상은 늘려야 된다. 실제 정부가 줄어든 액수가 한 3조 4천억쯤 되거든요. 이 중에서 저희는 1조 원 이상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다가 정부는 처음에는 한 3천억 수준 안팎에서 얘기했거든요. 6천억 수준에서 합의가 된 겁니다. 특히 6천억에서는 저희가 중심을 둔 게 아주 기본 필수적인 거였죠. 특히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R&D 현장의 고용 안정과 그 다음에 연구인력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미래 어떤 대형 장비 운영이라든지 또 중요한 R&D 사업을 지키는 데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 진행자 > 어제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처리하려다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단 제동을 걸었고 보도를 보니까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을 내놨는데 특검 조항을 없애고 이 특별법 시행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바꾸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홍익표 >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의장으로부터 받지는 못했습니다. 의장님이 오후에 잠깐 보자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뵐 예정인데 대략 비서실을 통해서 저희 쪽에 전달된 내용들 중에 일부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특검 부분은 여당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삭제할 수 있다, 뺄 수 있다라고 이미 입장을 전달을 했어요, 여당 측에도.

◎ 진행자 > 그거는 특조위만 구성된다면 특검으로는 안 갈 수 있다 이 뜻인가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특조위와 특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특조위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활동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특검은 그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다면요. 그래서 굳이 두 개를 다 담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특검은 양보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고요. 기간에 관련된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유가족 측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협의 이후에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판단하겠는데 기본은 하여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지금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 홍익표 > 일단은 유가족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내에서도 우리 특위 활동을 했던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남인순 위원장님 비롯해서, 그분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만약 우리 당 의원들께서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제가 좀 너무 오버해서 해석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내년 4월 총선 이후 시행이라고 하는 여기에 밑줄을 그으면 김건희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하나의 어떤 타협안으로서 대안으로서 김건희 특검법에까지 논의가 확장될 어떤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그거하고는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원칙적으로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상하는 건.

☏ 진행자 > 그렇게 전망하세요?

☏ 홍익표 > 예, 왜 그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면 아마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검사가, 검찰이, 범죄자가 있고 범죄 행위가 있는데 그걸 선거 때문에 수사하지 말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입장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으실까요?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4월 이후로 미루자라는 것은 이게 정쟁으로 빠지면 안 된다라는 논리던데, 그 논리가 김건희 특검법에도 확대 적용될, 그러니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익표 > 그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는 범죄행위에 관련된 거고요. 범죄행위를 선거 때문에 봐주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 차례 어떤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라든지 후보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언제 대선이나 총선 이후로 저희가 연기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걸 또 검찰이 받아줬습니까?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범죄행위를 어떤 선거와 연계 지어서 미루자고 하는 선례가 생기면 굉장히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것은 유가족들이 지금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특조위지 않습니까. 특검을 연기해달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타협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다른 거죠. 특조위와 특검이지 않습니까? 이태원도요. 특검은 저희가 뺄 수 있고 특조위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부기관하고 내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분들의 의견을. 그래서 일단은 열어놓고 보는데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하고 범죄가 있기 때문에 범죄를 수사하는 거 하고 어떤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다른 거죠. 이미 이태원 사건과 관련된 진상조사가 1년 넘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대표님, 근데 제가 한 번만 추가 질문 더 드릴게요. 3일 전에 한동훈 장관, 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들 앞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총선용 선전선동용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 홍익표 >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발언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발언인데요. 그 당시 신분은 이미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은 됐지만 그 당시 신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 진행자 > 예, 그렇죠.

☏ 홍익표 >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을 갖고 악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치중립을 훼손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죠. 그리고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총선과 연계 지어서 이미 그때 그래서 정치인 다 됐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정치인으로서의 얘기지 법조인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답변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총선용으로 규정을 하면 한동훈 장관이 절대 총선 뒤로 미루자는 걸 안 받을 거라고 대표님은 전망을 하셨는데, 오히려 먼저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 홍익표 > 그게 과거의 한동훈과 지금의 한동훈 두 사람 간의 불일치죠. 자기부정인 거죠. 정치인이 되니까 과거에 자기가 했던 걸 뒤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과거의 한동훈하고 지금의 한동훈은 서로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그렇게 들고 나오면 그 자체가 자기모순에 빠지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홍익표 > 그렇죠. 자기부정인 거죠.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28일 처리는 확실한 겁니까?

☏ 홍익표 > 네, 28일은 누가 재량을 할 여지가 아닙니다. 국회법에 따라 자동 상정됩니다.

☏ 진행자 > 자동 상정되는 거고 바로 그날 처리가 되는 거고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또 입법 현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민주당이 지금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를 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나아가서 정의당도 지금 비판을 하던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 홍익표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차례 저희가 의사를 늘릴 때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의사 정원이 문제가 되는 건 비수도권, 농촌 지역이나 비수도권 지역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분야, 지금 예를 들면 성형외과나 이런 분야에서는 의사들이 모자라지 않고 있어요. 대신 과거 전통적인 흉부외과라든지 또는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부분에 대해선 급격하게 의사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 그 다음에 특정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 저희가 논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줘야 됩니다. 전혀 논의를 하지 않고 그냥 여론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의사를 늘리자 이 얘기만 하면서 아무런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 진행자 > 의료단체와 정부 간의 어떤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콕 집어 당부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입장이세요?

☏ 홍익표 > 저는 폐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폐지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면 그야말로 투기 수요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거든요. 최근에 물론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나 고금리나 여러 가지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당장의 투기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시쳇말로 이 방 안에 투기수요를 꽉 채우기 시작하는, 가스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조치들이. 그래서 나중에 금리가 조금만 낮아지면 부동산 시장이 폭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폐지는 있을 수 없고 다만 현실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이미 그래서 예외조항 검토를 하고 있고 이미 예외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시행령에 따라. 그런데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4만여 가구가 지금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수도권 주변에. 그래서 대략 한 4.8만 호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건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시행령에 담으면 된다?

☏ 홍익표 > 시행령에 담거나 또는 법으로 할 때도 실거주 폐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총량 기간은 어쨌든 지금 현재 5년이거든요. 5년은 분양으로부터 5년을 쭉 연속 거주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성을 갖는 게 어떠냐라는 우리 당내 의원 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 진행자 > 분양으로부터가 아니라 하여간 토탈 실거주 기간이 5년만 채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 홍익표 > 예를 들면 한 8년 몇 년 내에 5년 이런 정도의 제한 규정이, 그렇게 우리 당이 약간 수정 의견을 갖고 있고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지금 입주하기 어려운 분들의 입장을 고려는 하지만 그렇다고 투기 수요가 그대로 이 시장에 들어오게 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폐지를 얘기하는 건 동의할 수 없고요.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건 고려해 보겠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기재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 홍익표 > 글쎄, 이 문제는 시행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게요, 하나는 이게 작년 예산안 통과 때 금융투자세하고 금투세하고 맞물려 있는 사안이거든요.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이 조항도 내년까지는 시행하지 않는 걸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화하지 않기로. 그게 작년에 여야 간의 합의 사항입니다. 서명한 내용까지 있거든요, 양당 원내대표가. 이거를 그냥 아무런 국회하고 협의 절차 없이 그냥 깨버린 거죠, 정부가. 그러니까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여지없이 드러낸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여야 간 합의가 뭐가 되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수 감소를 걱정하면서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추가적인 세수 확보는 없이 그냥 이걸 완화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게 지금 금년 세입과 관련된 내용들과 별도로 지금 추가 세입을 낮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예산법정주의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세입이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세입 기반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시 정치 현안으로 돌아가서 한동훈 전 장관 얘기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26일이 되면 아마 비대위원장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뒤에 이재명 대표와 양자회담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만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비대위원장 되면 한 번 당대표한테 인사하러 한번 오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예방은 하겠죠.

☏ 홍익표 > 관행상 그 정도 있고, 글쎄요, 그게 어떻게 만나게 될지는 그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계속 영수회담은 주장을 해왔지만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른바 실세 비대위원장이 되면 양당 대표회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홍익표 > 실세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그 해석이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리어 대통령 뜻이 더 관철되는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한 다리 건너도 아니고

☏ 진행자 > 그러면 대리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대리인.

☏ 홍익표 > 직계라인 비대위원장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어떤 정치력을 보이냐는 거죠. 예를 들면 특검을 대통령을 설득해서 합의 처리했으니 거부권을 쓰지 말라든가, 이태원특별법을 받자든가, 이런 쪽의 대통령 뜻과 다른 얘기들, 그 다음에 대통령실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정조사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원 사건도 있고 양평고속도로 문제 있고. 그냥 원칙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 국정조사 다 받겠다 그렇게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하면 다르겠죠.

☏ 진행자 > 근데 그거 아니고서는 별로 영양가가 없을 거다, 만나더라도?

☏ 홍익표 > 실제로 지금 원내대표 간 협상도 그렇고 여야 간에 모든 대화를 할 때 어려운 부분이요, 대통령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한 치도 협상이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허락 없거나 대통령이 해외 나가시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 많이 지연된 것도 대통령이 엑스포 앞두고 해외에 많이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지난 12월 중순에도 네덜란드 가시고 그럴 때마다 협상이 진전이 안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짧게 요거 하나만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대표님. 선거제 관련해서 당 입장 언제 결정하실 생각이세요?

☏ 홍익표 > 당 입장은 빠른 시일 내에 하는데 아마 이번 특검 진행되고 나면 12월 말 1월 초순에 대화를 해서 의견을 모아갈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때 확정짓겠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당 입장을?

☏ 홍익표 > 글쎄요. 그건 저는 가급적 확정을 짓고 싶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야겠죠. 제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거나 결론을 제 임의로 내릴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