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공모…“교육청-지자체 협력 ‘관건’”

[KBS 전주] [앵커]

정부가 글로컬대학 지정에 이어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교육청 등에 3년간 최대 백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맞춤형 특례를 발굴하면 교육 관련 규제도 풀어줄 계획인데, 전북교육청은 아직 이렇다 할 구상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발전특구 설명을 위해 전국 순회에 나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특화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가 특례를 만들어 교육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특구에 선정되면 3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도 교육 관련 정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특례와 더불어 지원도 특별히 해드립니다. 교육부에서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드리고요. 또 특별교부금에 상응한 지자체 대응투자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전담반을 꾸려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를 연계하는 1차 혁신안을 받은 결과, 익산과 남원, 완주, 순창, 무주, 임실, 부안 등 7개 시군이 신청했습니다.

[서거석/전북교육감 :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 지자체가 서로 손을 맞잡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우리 전북을 다시 살리는…."]

관건은 지자체 협조.

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부담하고 역할을 나눌지 방향을 정하지 못한 데다, 특례 발굴 역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의욕만 앞선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내세운 교육발전 특구.

교육청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