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독과점은 어두운 단면…플랫폼법, 尹 정부 기본방향"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0.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는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그제(19일) 발표한 내용(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은 독과점 문제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기본 대응 방향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저도 올 한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봤다"며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옛말처럼 공정위의 주요 미션들이 하나같이 중요하여 마음 써 챙겨왔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중에서도 올해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분야로 '민생'과 '디지털경제'를 꼽았다.

이어 "디지털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래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오늘의 숙제"라고 했다.

그는 "입점업체 어려움과 직접 관련된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율규제를 통해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지난 국무회의(11월 28일)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고 그 후속으로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언론에도 그 결과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민생 정책에 대한 의견도 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생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33만 가맹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분들, 전체 사업체 수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인 분들과 여러 차례 현장에서 만나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그분들의 절박한 외침에 호응, △가맹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을 이뤄낸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바구니 물가 고공행진 속에서 슈링크플레이션(Shrink+Inflation)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업계의 자율적 행태개선과 소비자에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이끌어 낸 것도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