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여전히 자금세탁방지 미흡…금감원, 중점 점검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른바 'XX페이'로 대표되는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의 통로로 활용될 여지도 큰 만큼 금융당국은 업계의 개선 노력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중·대형 전자금융업자 46개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자금융업권이 보이스피싱이나 마약범죄 등 불법자금의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 업무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키므로 자금의 이동경로 추적이 어렵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인해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도 한계가 있어 자금세탁에 취약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그동안 현장검사와 서면점검 등을 통해 전자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대형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 여전히 자금세탁방지 업무 운영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된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중·대형 전자금융업자 46개사는 기본적인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의 체계는 구축했지만 실질적 업무 운영은 미흡한 수준이었다.

세부적인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 절차 등 내부통제 체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관심과 이해도 제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취약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밀착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내년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준환 금감원 부워장보는 간담회에서 "최근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 전자금융업자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번 중·대형 전자금융업자 46개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내년에도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 개최, 검사 실시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사가 자체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개별사항 조치보다는 취약점 개선에 중점을 둬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점검 결과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 회사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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