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가공기술도 수출 금지…‘자원 무기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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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실상 자국이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첨단 반도체 기술의 중국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중국 배터리 및 전기차 회사가 미국 보조금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수출 금지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희토류에서 벗어나 자립을 추구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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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실상 자국이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 추출과 분리에 쓰이는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이 원천 봉쇄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고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가공 기술을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들어갔었습니다.
당시 목록상 수출 금지 이유는 국가안보와 공공이익 보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제한 조치 확대에 맞서 세계 청정에너지 시장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8월부터 반도체 소재인 게르마늄과 갈륨 수출을 통제했고 지난 1일부터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첨단 반도체 기술의 중국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중국 배터리 및 전기차 회사가 미국 보조금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중국과 미국 및 동맹국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수출 금지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희토류에서 벗어나 자립을 추구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희토류는 발견에서 첫 생산까지는 15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서방의 조기 희토류 독립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IEA는 글로벌 친환경 추세에 따라 2040년 희토류 수요가 현재보다 7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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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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