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91명 검거…적발액만 245억

허위 신청·용도 외 사용이 대부분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48건에 19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245억2000만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38%, 검거 인원 402%, 부정수급 적발액은 2718%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2021∼2022년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 관련 서비스를 실제 제공한 것처럼 허위제출해 보조금 195억원을 부정수급한 3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기존에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해 국고보조금 3억3000만원을 가로챈 군청 사업단장 등 12명도 경찰에 검거됐다.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근로계획서로 고용장려금 등 보조금 1억3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5명도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1.7%(156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으로 18.3%(35명)였다.

경찰은 단속기간 이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예정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