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전재정 적절했다는 대통령 말씀, 딴 세상 사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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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경제의 성적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등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건전 재정 정책을 유지한 덕분"이라고 자평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정말 딴 세상에 사시는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의 경제성적 중 한국을 2위로 평가한 것과 관련해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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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경제의 성적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등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건전 재정 정책을 유지한 덕분"이라고 자평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정말 딴 세상에 사시는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의 경제성적 중 한국을 2위로 평가한 것과 관련해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직장인 모두의 삶이 하루하루 버겁다"며 "청년들은 알바로 몰리고, 중장년층에서는 일용직만 늘고, 고용의 질은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 키워드로 살얼음판, 용문점액 두 가지를 뽑았다"며 "(내년) 내수 소비는 올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용문점액은 물고기가 급류를 타고 협곡을 넘으면 용이 돼 하늘로 날지만, 넘지 못하면 문턱에 머리를 부딪쳐 이마에 상처가 난 채 하류로 떠내려간다는 중국 전설이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민생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정도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청년패스, 경로당 밥상 등 정책 발표를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민생 정책 마련해 국민의 삶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당정협의회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첫 총선 공약인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오랜만에 여야 간 정책 공감대가 이뤄지고 민생 논의가 진전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에 육박했다"며 "한 달 평균 간병비 450만원, 돌봄 부담이 간병지옥·간병 파산으로 귀결되는 현실을 빨리 바꿔야 한다. 간병비 부담을 덜어 국민들이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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