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 보험료율 평균 1.47%…3년 만에 0.06%p 인하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 부담 덜어줄 것"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평균 산재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06%포인트 낮은 1.47%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기금운용 결과와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했다며, 22일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사업주가 낸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준다. 매년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은 산재 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내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 평균치는 올해 1.43%보다 0.02%포인트 낮은 1.41%이다.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은 올해 0.1%보다 0.04%포인트 낮은 0.06%다.

연도별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7년 6년간 1.70%로 유지되다 2018년 1.80%로 오른 후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로 계속 낮아져 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산재 기금의 재정 건정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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