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방안 27일 행정예고"

기재부 1차관 주재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로 유가 불확실성 확대
내년 2400억 투입, 농축수산물 가격 할인 지원

정부가 내년 농축수산물 가격 할인 지원에 2400억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과 관련해서는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 상황 및 수출·신성장 분야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배추·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도 떨어지는 등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진다”며 “다만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 등으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주요 식품원료 11종과 사료원료 12종에 대해 3200억 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2418억 원을 투입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슈링크플레이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품용량 변경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오는 27일 시작해 내년 1분기 중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최근 가격이 불안한 오징어는 수입산 1000t을 공급하고, 과일은 비정형·소형과를 확대 공급하면서 냉동·가공과일 등의 수입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나 여가 서비스 가격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그동안 총 977건의 수출 애로사항을 접수해 733건을 즉시 해소하고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