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라디오 오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2024년 예산안…일자리 창출과 약자 보호에 중점! 산재기금이 제대로 누수가 되지 않고 부정 수급이 없도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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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특집 1라디오 오늘
■ 방송시간 : 12월 22일(금) 07:35-08:00 KBS1R FM 97.3 MHz
■ 진행 : 전종철 KBS 기자
■ 출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전종철 :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맞섰던 청년 취업 관련 예산도 상당 부분 살아났습니다. 고용노동 관련 예산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짚어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이정식 : 안녕하십니까.

▷ 전종철 : 올해도 예산안 처리 과정 참 길었습니다. 장관님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어디에 중점을 두셨습니까?

▶ 이정식 : 저희 예산이 내년도에 33조 7천억 정도 되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3.6%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기본 기조는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는 대폭 늘렸는데 꼭 필요한 곳이 어디냐.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과 약자 보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OECD 가입 국가 35개 나라에 대해서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과거 1년 동안 가장 선방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2위거든요. 그랬었는데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 경험 같은 경우 굉장히 현장에 수요가 많은데 한 1,500억 정도 집행부에 가는 등 대폭 늘렸고 이제 안전한 일터가 중요하고 그런데 중소기업 안전 역량을 지원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자가 없는 데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공정안전관리 컨설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데도 지원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 관련해서는 이제 청년 빈일자리 취업 지원금을 신설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한데 역대 최대 규모로 모성보호 예산을 저희가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한테 상담 훈련에서 직장 경험까지 지원하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 그리고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도 50% 감면하는 등 약자 보호하고 청년 일자리 이중구조 개선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집중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 전종철 :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우선 여야가 맞섰던 게 이제 청년 취업 관련 예산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1조 원 규모 청년 지원 대책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인데 삭감 논의가 있었지만 거의 정부안대로 복원됐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정식 : 그렇습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정부안보다 오히려 한 344억 원 증액이 됐거든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경제적 번영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야가 합의해서 증액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청년이 처한 상황 그리고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서 취업 청년들에 대해서는 아주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되고요.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 재학 단계부터 아주 일찍이 선제적으로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지원하고요. 지금 가장 호응도가 좋은 게 일경험 사업인데 금년도 2만 6천 명에서 내년도 4만 8천 명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일 경험에 참여할 경우에 이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체류비도 지원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산업, 신기술 분야 역량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만 하는데 반도체 등 첨단 산업까지 확대하고. 그런데 이제 시험 응시료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50% 할인 지원하고 구직 단념 청년들은 온보딩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빈일자리 청년 취업 지원금도 지원을 하고 니트(NEET) 예방은 아까 말씀드렸고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50만 원을 취업 성공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청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전종철 : 질 좋은 일자리 아까 중요하다 그러셨잖아요. 그 부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이정식 : 질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ILO에서 규정할 때 노동 기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대화가 되면서 최저임금도 준수하고 산업안전보건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이런 것인데 요새 청년들이 질 좋지 않은 일자리에 가지를 않잖아요. 근로 조건이 좋지 않다든가 조직 문화가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이런 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패키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아까 이제 모성 보호 예산 많이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 이정식 : 그렇습니다. 지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2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금년 대비 4천억 원 정도가 증가한 거거든요. 초저출산 국면에서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가 바로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냐. 그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소득 보전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슬로건은 뭐냐 하면 부모가 다 함께 그리고 더 쉽게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육아휴직이라든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것인데 육아휴직은 이게 휴직을 하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거니까 그래서 일하는 부모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경력 단절 없이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사용 연령을 현재 8살에서 12살로 상향하고 지원 기간도 현재 24개월에서 36개월로 그리고 급여도 주 5시간 보존해주는 것을 10시간을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중요한 게 굉장히 그 활용도가 높은데 육아기에 시차 출퇴근해서 노동의 질도 높이고 만족도도 높이는 게 시차 출퇴근 제도인데 유연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자가 시차 출퇴근을 활용할 경우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기 시차 출퇴근 장려금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지난번에 발표한 것처럼 6+6 육아휴직제, 부모가 6개월 동안 약 3,900만 원까지 지원받으면서 할 수 있는 모성보호제도가 이번에 대폭 확충된 거죠.

▷ 전종철 : 보니까 또 아동 돌봄 같은 돌봄 분야 특화 훈련 과정, 요양보호사 훈련 과정 이런 것들도 또 신설이 됐고요. 난임치료 휴가 활성화를 위한 급여 지원 제도도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많이 세세하게 좀 신설이 많이 되고 증액도 되고 그렇게 좀 줄여도 되는 부분은 조정되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출산, 육아 이런 게 웬만한 예산 퍼붓는다고 그 효과가 단기간 내에 일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관련 예산을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편성한 취지가 뭘까요?

▶ 이정식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 십수 년간 한 380조를 퍼부었잖아요. 그런데도 세계 최저의 합계 출산율인데 이건 뭐 우리 사회의 존립에 문제가 있는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 효과는 나타날 텐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라고 봐져요. 지금 주로 모성보호 예산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 모성보호 예산 중에서 일반 회계 비중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지금 1천억 정도를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저희한테 모성보호 예산으로 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라는 정부의 의지와 방향성을 표명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모성보호 예산의 핵심은 경력 단절 없이 그리고 실효성 있게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육아휴직도 육아휴직이지만 노동시간 단축,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에 집중하는 그런 정책 방향성을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슬로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제도, 우리 제도가 부족한 건 아닌데 직접 활용도가 낮은 거거든요. 활용도가 낮은 것은 시간 문제하고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하고 소득 보전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그래서 이것을 편하게 편리하게 다 함께 그리고 쉽게 더 많이 쓰도록 한다는 그런 방향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전종철 :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 예산 가운데 공동안전관리 전문가를 통해서 50인 미만 사업장 컨설팅 제공한 예산 126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 증액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 이정식 : 지금 이제 내년부터 50인 미만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데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이 80만 개가 되고 약 800만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금년까지 컨설팅이나 기술지도나 재정 지원 등등 한 것이 한 45만 개 사업장이에요. 40만 개 사업장은 여전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내년도에 바로 법이 적용된다 그러면 상당히 고용 불안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야당하고 여당이 내년도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적극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가 있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야당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미진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좀 사과를 해라. 그리고 확실하게 예방 대책을 만들어라. 그리고 좀 유예가 되면 그다음에는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제대로 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해라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지금 현장의 어려움 그리고 그다음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여야가 모두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50인 미만은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둘 그럴 의무사항이 없는데 지금 이제 재정적으로 대단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중소 영세 기업들이 밀집한 주요 산업단지에 공동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해서 그래서 효과적으로 50인 미만 등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재해 예방을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조만간에 저희들이 야당이 법 개정 논의를 위해서 요구했던 정부의 지원 대책을 내놔라 그랬는데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고 추가적으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은 조만간 저희들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안전보건관리자가 대표적으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전종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일정 부분 요구한 게 있는데 야당과 입장 차이 이제 수렴해 가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이정식 : 예, 그렇습니다.

▷ 전종철 : 노동부는 그제 산재보험 부정 수급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어요. 일명 나이롱 환자라고도 하죠. 적발된 부정 수급 사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이정식 : 먼저 이제 산재기금, 이번에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하는 취지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는데 먼저 산재기금이 제대로 누수가 되지 않고 부정 수급이 없고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잘 설계하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적발하고 그래야 제도 개선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신속하게 치료하고 보상하고 재활을 통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재해 안전망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건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재해 인정 경위와 그다음에 보상까지 세 단계에 걸쳐서 부정 수급이 적발됐는데 현재 117건에 약 6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해라는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하고 무관하게 집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거나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이런 것을 업무상 재해로 조작해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 승인 단계에서 부정 수급이 있었고 그다음에 척추가 손상돼서 하체가 완전히 마비됐는데 그래서 산재 보상을 받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걷고 있는 것이 확인돼서 이런 거는 이제 장애 상태를 허위로 조작한 사례거든요. 그리고 등급을 좀 높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정하게 대처를 하는데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배액 징수를 하고 장애 등급은 재결정하도록 했고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데 앞으로 이게 저희가 역대로 최대 규모를 투입해서 원래는 한 달 하려 그랬는데 12월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정 수급 사례를 저희들이 적발해서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해서 앞으로 이제 제도개선 TF를 통해서 정말로 피 같은 부분이 이익이 새지 않고 제대로 정말로 재해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전종철 : 반면 노동계는 “매년 적발해 왔던 부정 수급 사례를 산재 카르텔로 둔갑시켜서 산재 노동자들을 모욕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 개혁을 요구하는 경영계의 소원수리를 위한 특정감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시간상 짧게 여기에 대해서 반박 좀 해주세요.

▶ 이정식 :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아까도 처음에 그래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하자라는 건데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함으로써 이게 누수가 되면 제대로 보호받을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노동계 주장은 부당하게 결부를 시키는 거죠. 이건 이거대로 적발해내면서 정말로 제대로 보상받고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하게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특정감사의 취지입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아주 짧게요. 내년 노동부 계획 아주 짧게 한 말씀으로 하신다면요?

▶ 이정식 : 이번에 여야가 합의로 일자리 예산 그리고 이중구조 개선 그리고 안전망,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여야가 합의로 예산을 편성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동개혁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 전종철 : 알겠습니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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