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3200억 규모 식품원료 관세 인하”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로 유가 불확실성 커져”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내년 물가 안정을 위해 3200억원 상당의 식품·사료원료 관세 인하와 2418억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배추·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 또한 지난주보다 하락하는 등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파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물가 점검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11종), 사료원료(12종)에 대해 32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원을 투입하겠다”면서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정보 공개 의무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해 내년 1분기 중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가격이 불안한 오징어는 수입산 1000톤을 신속 공급하고, 과일은 비정형·소형과를 확대 공급하면서 냉동·가공과일 등의 수입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정부는 그간 총 977건의 수출 애로사항을 접수해 733건을 즉시 해소하고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등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를 개선했다”며 “로봇, 스마트 제조, AI 신기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정비, 실증사업 강화 등 신성장 프로젝트별 애로해소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다”면서 “조속한 산업화를 위해 공공분야 실증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