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남산 혼잡통행료 폐지' 마땅

인근 주민·및 출·퇴근 시민 불이익 초래... 환경세 도입이 근본적 처방

박유진 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일, '남산 혼잡통행료 폐지' 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남산 1.3호 털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부터 1회당 2,000원씩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은 혼잡통행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혼잡통행료를 폐지를 공론화하고, 이후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 징수 제도는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개인의 교통 이용을 유도해 혼잡지역의 혼잡도 완화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 의원은 이에 대해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 징수제도는 현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합할 수 있으나, 27년이 지난 지금 혼잡도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 인근 주민과 통근하는 시민들의 불이익만 초래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징수한 혼잡통행료는 실제 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곳에 쓰이지 않는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혼잡통행료 징수액은 142억 원이고, 이 중 50% 이상이 서울시설공단 대행비로 활용됐다. 특히, 혼잡통행료는 교통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돼 혼잡도 완화 목적과 무관한 교통 관련 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

한편 이날 시민공청회 토론자들은 모두 통행료 폐지를 반대했다.

서울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도심 방향만 징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토론자들 역시 통행료 유지·확대 입장을 견고히 했다.

이와 관련, 박유진 의원은 "시민공청회의 목적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숙의를 거치는 과정임에도 서울시는 이날 공청회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혼잡통행료는 인근 주민과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지속해서 불이익만 안길 뿐, 더이상 징수 효과가 없다"며, "서울시는 연내 혼잡통행료 폐지를 결단하고, 환경세 발굴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