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에도 관세인하·할인지원 '물가안정'...수출애로 해소 적극 추진

김병환 기재1차관, 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내년 식품·사료원료 관세인하 3200억,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2418억원"
"오는 27일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내년 1분기 시행"
"오징어 수입산 1000톤 신속·공급, 비정형·소형과 확대 공급 등 수급관리"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수출애로 해소"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사료원료 관세인하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각각 3200억원, 241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 행정예고하고, 최근 가격이 치솟은 오징어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00톤(t) 수매해 신속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등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석율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배추·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도 하락했지만,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 등으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한파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데 더해 정부에서도 내년 주요 식품원료(11종), 사료원료(12종)에 대해 32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원을 투입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농협은 지난 20일 배합사료 가격을 포대(25㎏)당 700원 추가 인하하고, 바나나 유통업체는 도매가격을 전월 대비 11% 수준 인하했다. 보험업계는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2.5% 수준 인하하고, 주요 주류업체도 내년부터 주세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라 출고가를 10.6%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행정예고해 내년 1분기 중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도 단위가격 표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지난 20일 소비자원과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컬리, 쿠팡,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제조업체와도 1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가격이 불안한 과일, 오징어와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 여가서비스 가격 등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했다. 김 차관은 “오징어는 수입산을 최대 1000톤 수매해 신속히 공급하고, 과일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 우려가 있는 만큼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신선과일 외에 냉동·가공과일 등의 수입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사과 가격이 급등하자, ‘못난이 사과’라 불리는 비정형과 출하를 1500t 확대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수출 현장 및 신성장 4.0 프로젝트 애로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김 차관은 “정부는 그간 ‘원스톱 수출 119’ 운영 등을 통해 총 977건의 수출 애로사항을 접수해 733건을 즉시 해소했다”면서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수출 우수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확대, 산단 입주기업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지방산단협의체 운영’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공급기관을 선택해 수출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지원 사업이다.

이어 “앞으로도 수출 품목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활동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기업들이 수출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 전달체계도 강화하겠다”며 “로봇, 스마트제조, 인공지능(AI) 신기술, 디지털헬스케어 등 신성장 4.0 전략 주요 프로젝트별 현장애로 해소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