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무기화’ 가속하는 중국... 가공기술도 수출 금지

중국 정부가 희토류의 가공기술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중국 장시성에 위치한 희토류 광산.

희토류는 전기 자동차(EV), 풍력 터빈 및 전자 장치 등에 들어가는 전력 자석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17가지 금속이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를 차지해 사실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제련 규모로 따지면 9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희토류의 추출과 분리 기술을 수출하는 걸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 서방국이 희토류 가공사업을 시작하려 하자 국가안전보장 명목으로 보호 조치를 꺼낸 것. 중국 당국은 희토류 금속·합금 재료의 생산기술, 일부 희토류 자석 제조기술도 금수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희토류 가공기술을 국가안보와 공공이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에 추가하는데 관련한 의견수렴에 들어간 바 있다.

희토류 등 광물 통제권을 두고 서방과의 공급망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은 올해에도 여러 금속 수출에 관한 규정을 강화했다. 지난 8월에는 반도체 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조치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여러 유형의 흑연을 규제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를 쥐고 ‘자원 무기화’ 수위를 끌어 올리면서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과 함께 별도의 공급망 구축 및 협력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희토류를 추출·정련·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이 큰 탓에 중국 이외의 다수 국가에서는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고, 그 사이 중국이 시설과 기술을 축적하며 독보적인 위상을 다져왔다.

미국만 해도 희토류 광산 개발로 중국산 비율을 10년 전 90%에서 지난해 70%까지 낮췄지만, 자국산 희토류도 대부분 중국에 보내 정련한 뒤 재수입해 쓰고 있다. 2022년 기준 중국 희토류 수출입의 가장 큰 상대국은 미국이었다. 특히 이번에 목록에 포함된 희토류 사용 고성능 자석의 경우 일본이 주력 생산하는 제품인 데다 미국 역시 이 자석을 탑재하는 첨단 전자 제품을 다수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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